성공사례

의뢰인은 어느 날 배우자로부터 회식을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늦은 시간에 귀가하는 배우자를 마중하기 위해 집 앞으로 나와있던 의뢰인은 조수석에 자고 있던 상간자를 발견하였습니다. 의심스러운 마음에 다음 날 블랙박스를 확인하려 했으나 이미 배우자가 이를 처리한 뒤였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친정에 볼일이 있어 방문하였는데 이날 밤 친구로부터 배우자와 상간자가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집을 나서던 중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피고소인을 발견하였고, 이에 주의를 줬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오히려 화를 내며 의뢰인 집의 담장을 발로 차고 의뢰인을 폭행하였습니다.

채무자는 캠핑카 특장차 제조 및 유통업을 주력으로 하는 중소기업으로 주로 캠핑카를 제조 및 판매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관광 및 레저 수요 감소와 사업 확장 실패로 인해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경영진은 다음과 같은 주요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재정적 위기가 심화되어 가능한 한 빨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고소인을 알게 되어 채용하였으나, 고소인은 근무하는 동안 매우 불량한 근무태도를 보였고 의뢰인은 결국 권고사직을 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소인의 격한 항의나 부당한 금원 요구 등이 있었고 의뢰인은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러자 고소인은 퇴사 후 돌연 의뢰인으로부터 직장 내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그 이외에도 8건의 범죄사실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어느 날부터 외출과 외박을 자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의뢰인은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보게 되었고 직장동료와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간자를 만나 배우자와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으나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의뢰인과 배우자는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그 날 배우자는 집을 나가 상간자의 집으로 향했고 이러한 사실은 의뢰인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의뢰인은 몇 년 전부터 조현병 증세를 보였습니다. 어느 날 동네를 산책하다가 처음 보는 이웃 주민의 엉덩이를 발로 접촉하고, 한 주민이 보는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며, 또 다른 주민의 아파트까지 따라가 엘리베이터에서 팔을 비비고 집 벨을 누르고 숨어있다가 현장에서 체포되어 구속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대규모 건물의 전기공사를 하는 회사로 고층건물을 비롯하여 대형병원, 대형 공장 등 대규모 전력을 요구하는 시설에서 꾸준한 수요가 있었고 매출을 늘리면서 외형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기공사에 필요한 원자재 가격이 일시적으로 폭등하였고 매출채권이 부실화하면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채무자 회사의 재무구조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인척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서 관리자로 일하고 있었기에 의뢰인도 회사에 자주 방문하여 직원들과 개인적인 친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직원들에게 배우자와 상간자의 관계가 수상하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회사 가까이 살고 있는 상간자의 집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배우자가 나오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상간자의 허락 하에 집에 들어가 두 사람의 외도 정황을 발견하였고 경위를 물었으나 두 사람 모두 묵묵부답으로 상황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취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는 혼인 초부터 자잘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다툼이 심해져 집에서 쫓겨났고 그 후 이혼소장을 받았습니다. 쫓겨났기 때문에 자녀들과 만날 수 없어 법원의 개입을 통해서라도 자녀들을 만나고 싶어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