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협의이혼 당시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되었고 전 배우자는 면접교섭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 배우자는 면접교섭 당시 아이를 데리고 술 약속에 나가거나 방치하곤 하였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을 아동학대로 신고하여 학교에 경찰과 담당 공무원이 방문하여 조사를 벌인 일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학교에 자녀가 이혼 가정이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고, 자녀가 크게 상처를 받아 아빠를 싫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면접교섭이 진행될 수 없었고, 수 개월 동안 면접교섭이 이행되지 않자 전 배우자는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심판 청구를 하였습니다.
채무자는 중고 자동차 매매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연비가 높은 경유 차량을 위주로 매매하며 순조롭게 사업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차량에 대한 수요도 급감하였고, 경유의 가격이 휘발유를 초과하면서 경유차량을 주로 매매하는 채무자는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특히 채무자는 대출금리 상승으로 인하여 대출 원리금은 크게 증가한 반면, 보유하던 차량의 시세가 낮아져서 사업을 지속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과 피고소인은 연인 사이였으나 교제를 하다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소인은 이별 후 지속적으로 의뢰인에게 전화, 문자 등 연락을 시도하였고, 여러 차례 의뢰인의 직장을 찾아오는 등으로 스토킹 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안일한 마음을 가지고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고 순찰 중이던 경찰이 불안정하게 움직이는 의뢰인의 차를 발견해 음주 측정을 요구했습니다. 측정 결과 0.143%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나왔습니다.
상간자는 의뢰인이 운영하던 카페의 단골손님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주 얼굴을 마주하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사적인 만남까지 가지게 되었고 부적절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간자의 배우자는 어느날부터 잦은 외박과 외출을 하는 상간자를 의심하여 추궁하였고, 결국 상간자는 외도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과 상간자는 만남을 멈추지 않았고, 결국 상간자의 배우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이혼남이라고 주장하며 끊임없는 구애를 하는 상간자의 말을 믿고 진지한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상간자가 이혼을 했다는 사실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기에 상간자가 마련한 집에 이사 및 전입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몇 달 후 의뢰인은 상간자의 배우자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고, 그제서야 상간자가 여전히 혼인 상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의 계모임에 가입하면서 계 불입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고 허위로 진술하여 고소인을 기망하고 계금을 수령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고 이에 검사 측이 의뢰인을 상대로 항소심을 제기하였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을 운영하던 의뢰인 법인은 설비 과다 투자 및 영업 환경 악화가 겹치면서 결국 스스로의 힘으로는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거래처와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계속 쌓여가는데, 법인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그 절차조차 알 수 없어 대표이사는 극심한 불안과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단순히 사업을 접는 것과 법적으로 파산 절차를 밟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잘못 처리하면 대표이사 개인에게 채무가 전가되거나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처음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세에 법인파산 신청을 의뢰하였고, 이후 전 과정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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