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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혼인파탄 책임이 상간자임을 증명

📁 사건의 핵심 (Case summary)

사건유형: 상간자 소송

의뢰인: 30대 초반 여성

의뢰인 상황: 최대한의 위자료를 받아주길 요청

핵심 결과: 위자료 2,500만원 확보

판결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친구였던 상간자는 형편이 어려웠고, 이에 의뢰인은 동거를 제안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배우자와 상간자는 의뢰인이 직장 문제로 바쁜 사이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2. 법적 쟁점

두 사람의 외도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상간자에 의뢰인은 분노하며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와 최대한의 위자료를 받아주길 요청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대세의 전략 및 대응

상간자는 의뢰인과 배우자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기에 자신의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세 이혼전문 박천사 변호사는 두 사람의 혼인관계에서 갈등이 있긴 하였으나 이후 관계를 다시 회복하였고, 이를 분양 계약서, 카톡 대화 등의 증거를 통해 증명하고자 하였습니다.

4. 최종 결과

법원은 위자료 2,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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