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사기
의뢰인: 60대 초반 남성
의뢰인 상황: 두 번이나 본인을 속인 것에 대해 분노하여 강력한 처벌
핵심 결과: 벌금형
관할 법원: 수원지방법원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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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만난 피고소인으로부터 사업에 투자를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면서 1억원을 편취당했습니다. 약속한 날이 되어도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피고소인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하였지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원금을 회수하려면 500만원이 필요하다는 피고소인의 말을 듣고 추가로 500만원을 송금했으나 이후에도 돈을 돌려줄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와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돌려받는 것도 당연하지만, 두 번이나 본인을 속인 것에 대해 분노하여 강력한 처벌을 해주기를 원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소송 전담팀은 고소인 조사는 물론, 고소인과 피의자 간 대질조사에도 성실히 참석하여 의뢰인의 설명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였으며 수사 과정에서도 해당 사건이 왜 별도의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를 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소인의 죄가 인정되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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