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사기 고소대리
의뢰인: 30대 중반 남성
의뢰인 상황: 피해 금액 환수와 피고소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희망함
핵심 결과: 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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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지체를 앓고 있던 의뢰인은 여자친구였던 피고소인으로부터 어머니 수술비가 필요하다면서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이 말에 속아 의뢰인은 자동차와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서 1억원에 가까운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수술은 거짓말이었고, 피고소인은 애초에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으면서 처음부터 돈을 목적으로 의뢰인에게 접근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그 가족은 피고소인한테 속았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큰 배신감과 분노를 하면서도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피고소인에게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소송 전담팀은 피고소인이 보여줬다는 수술비 영수증이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사기죄 외에도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함을 주장하였고, 그 영수증이 일반적인 사람이 볼 때는 위조된 것을 눈치챌 수도 있긴 하지만 정신지체가 있는 의뢰인이 보기에는 충분히 속을 수 있는 정도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정신지체가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의도적으로 접근하고 사기를 친 것임을 강조하면서 엄벌에 처해달라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소인에 대한 송치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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