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상간자 소송 방어
의뢰인: 30대 후반 여성
의뢰인 상황: 위자료 감액과 직장 내 소문 방지를 희망함
핵심 결과: 위자료 1,500만원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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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상간자는 직장에서 만나 연인 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6개월 정도 만남을 가지다가 헤어졌으나, 인사 발령으로 다시 같은 곳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교제를 재개하였고 결국 상간자의 배우자가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위자료 감액과 더불어 자신의 직장에 부정행위와 관련한 소문이 나지 않기를 원하고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전문 박천사 변호사는 의뢰인의 요청과 같이 의뢰인의 외도 사실을 제3자에게 유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항을 집어넣기 위해서는 판결이 아닌 화해권고결정 또는 조정을 통하여 사건이 종결되어야 함을 의뢰인에게 알렸고, 의뢰인으로부터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위자료를 지급하겠다는 의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박천사 변호사는 이를 바탕으로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법원은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으며, 원고가 사건 관련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할 경우 위반 1회당 200만 원의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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