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의뢰인: 40대 후반 여성
의뢰인 상황: 배우자의 알코올 중독, 폭력 행위로 인한 위자료, 재산분할을 요청
핵심 결과: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확보
의뢰인의 배우자는 부친의 자살 사건으로 죄책감과 불면증을 겪었고 점점 알코올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우울증과 만성알코올중독으로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으나 증상은 점차 심각해졌고, 결국 술에 취한 상태로 의뢰인에게 폭력 행위를 저지르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입원 치료까지 받았지만 퇴원 후에도 의뢰인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는 등의 문제를 일으켰고, 알코올중독뿐만 아니라 출장마사지를 받거나 음주와 온라인 게임을 위해 돈을 소비하는 등 가정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준 의뢰인은 급하게 집에 대한 가압류 신청과 이혼소장을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배우자의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위자료 인정과 더불어 최대한 많은 재산분할 금액을 원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 이혼전문 박천사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철저한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였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집을 팔아 자산을 은닉하려고 했던 시도에 대해 신속하게 소장을 작성하고 가압류를 신청함으로써 이를 막았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알코올 중독과 폭력 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점을 관련 입증 자료들을 통해 체계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배우자 명의 개인사업체의 재산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의뢰인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을 결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과 재산분할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로 지정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과거 양육비 500만 원과 더불어 장래에도 매월 양육비 100만 원을 지급하도록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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