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폭행
의뢰인: 40대 초반 남성
의뢰인 상황: 자신을 폭행한 것에 대해선 정당한 법적 처벌요청
핵심 결과: 벌금형
관할 법원: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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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피고소인이 운영하는 기관에서 상담을 진행하던 중 피고소인과 의견차이로 인해 말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리를 피했으나 피고소인은 그런 의뢰인을 따라 나와 욕설을 하며 의뢰인의 목 등의 신체를 밀치는 폭행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와 폭행으로 심각한 상해를 입지는 않았지만, 피고소인이 자신을 폭행한 것에 대해선 정당한 법적 처벌을 받길 원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소송 전담팀은 고소대리를 하였던 당시부터 의뢰인을 대리하여 사건의 정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피고소인의 폭행 사실을 명백히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겪은 신체적 및 정신적 피해를 강조하며 피고소인에 대한 법적 처벌을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5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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