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공 사 례

1. 청구사유

채무자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 및 판매업을 주로 영위한 회사로, 대표자는 관련 경험을 바탕으로 질 높은 제품을 개발하여 제조하였습니다. 그러나 브랜드의 인지도가 저조하여 매출이 부진하였고, 그 결과 낮은 사업화 점수를 받아 연구비 등 지원금이 회수되면서 회사의 경영이 극도로 악화되었습니다.

2. 의뢰인 요구사항

채무자는 자구노력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는 재정적인 한계에 부딪혀 결국 법인파산을 고민하던 중 법무법인 대세를 방문하였습니다.

3. 해결방법

법무법인 대세의 기업 파산 전문 변호사가 검토해 본 결과, 회사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영업중단을 앞두고 있었고, 실질적으로는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아 채무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본 사건은 법인파산이 보다 적합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가 회사를 대리하여 법인파산을 신청하면서 회사는 지급불능 또는 부채 초과 등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하며, 회사가 사업을 계속하는 것보다 청산하는 것이 채권자들에게 유리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4. 최종결과

채무자는 파산선고 이후 법원이 선임한 파산 관재인의 관리하에 자산 환가를 진행하였고, 환가한 자산들을 채권자들에게 배당하여 파산절차가 종결되었습니다.

파산절차 종결 이후 회사의 대표자는 채권자들로부터의 변제 독촉, 자산의 처분과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 등으로부터 자유로워졌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