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의뢰인: 70대 중반 남성
의뢰인 상황: 피고소인이 자신을 찾아 오지 못하도록 하고, 연락도 할 수 없도록 조치 요청
핵심 결과: 잠정조치
의뢰인과 피고소인은 연인 사이였으나 교제를 하다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소인은 이별 후 지속적으로 의뢰인에게 전화, 문자 등 연락을 시도하였고, 여러 차례 의뢰인의 직장을 찾아오는 등으로 스토킹 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의 연락이나 방문으로 인하여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것이나 회사에 출근하는 것조차 두렵다며 피고소인이 자신을 찾아오지도 못하게 하고, 연락도 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해주길 바라는 마음에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소송 전담팀은 의뢰인이 스토킹 피해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지 못할 정도의 불안을 호소하였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을 최우선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우선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잠정조치 자료들을 수집한 뒤 지체없이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고소를 함과 동시에 관할 경찰관서에 잠정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송부하였고, 잠정조치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소인에게 의뢰인에 대한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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