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소극행정
의뢰인: 지방직 공무원
의뢰인 상황: 이 일로 징계를 받게 되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 조력 요청
핵심 결과: 불문경고
의뢰인은 접수된 민원업무를 접수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징계 조사를 받는 것이 너무 억울하다고 하소연하였습니다. 담당 공무원으로서 민원사항을 접수한 뒤 그동안 관행대로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마치 업무를 전혀 하지 않거나 태만하게 처리한 것처럼 징계혐의를 받게 되어 답답하다고 하였습니다. 이 일로 징계를 받게 되면 너무 억울할 것 같다며, 저희 대세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징계위원회에 의뢰인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징계혐의는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소극 행정'을 하였다는 것인데, 징계를 받을 만큼 위법한 업무 수행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징계혐의에 대하여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에게 배정된 업무내용과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나열하였고, 실제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였고, 민원처리 결과에 대해 민원인이 만족할 수 없었더라도, 그동안 관행과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통해 적법하게 처리했음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혼자서는 징계혐의 내용을 논리 정연하게 정리하기 어렵고, 어떤 부분을 강조하여 주장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는데, 공직 경험이 있는 변호사님께서 내부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잘 정리해 주셨다며 고마워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징계 결과 '불문경고'로 나왔고, 의뢰인도 징계처분까지 이루어지지 않아 너무 다행이라며 안심해 하였습니다.
저희는 징계·소청 사건을 다수 처리한 전문변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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