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사기
의뢰인: 60대 초반 여성
의뢰인 상황: 1심에서 무죄 판결, 검사 측이 의뢰인을 상대로 항소심 제기
핵심 결과: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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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고소인의 계모임에 가입하면서 계 불입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고 허위로 진술하여 고소인을 기망하고 계금을 수령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고 이에 검사 측이 의뢰인을 상대로 항소심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억울함이 풀려 안심하고 있던 중 갑작스러운 검사 측의 항소로 2심에서 유죄가 인정될까 두려운 마음에 다시 한 번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소송 전담팀은 검사의 항소 이유들을 꼼꼼하게 사실적, 법리적으로 반박함으로써 의뢰인의 무죄를 증명하였습니다. 먼저 검사가 주장하는 의뢰인이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점은 검사의 일방적인 주장이며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여러 계에 성실히 참여하며 계금을 납부한 사실을 들어 이를 납입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더하여 의뢰인에겐 코로나로 인하여 계금을 납입하지 못한 사정이 있을 뿐 고소인을 속이고 기망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검사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최종적으로 1심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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