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성폭력처벌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의뢰인: 30대 회사원
의뢰인 상황: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법정에서 입증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요청
핵심 결과: 징역 5년, 공소장 변경 통한 범죄사실 축소
의뢰인은 아동 성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사건은 공공장소에서 발생했으며, 피해자인 아동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특히, 공소사실은 의뢰인이 피해 아동의 팔과 다리에 성기를 접촉한 것으로 기재되었습니다. 검찰은 사건 당시의 CCTV 영상과 피해자의 진술을 주요 증거로 제출하였으며, 특히 의뢰인이 재범이었기에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였으나, 다리에 대한 성기 접촉 혐의만큼은 억울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법정에서 입증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소송 전담팀은 의뢰인이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일부 범죄사실을 다투는 것이 나쁘게 보이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무죄를 주장하는 다리 부위 접촉에 대해서는 CCTV 영상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피해 아동의 팔에 신체 접촉을 했으나, 다리 부위에 성기가 접촉한 증거는 부족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피해 아동의 뒤로 다가가는 장면은 있었으나 자세나 거리상 신체 접촉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과거에도 유사 범죄로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지만, 범행 후 오랜 시간 동안 추가 범죄 없이 생활했다는 점을 들어 형량 감경을 요청했습니다. 형사소송 전담팀은 의뢰인이 성적인 충동으로 인해 범죄를 저질렀으며,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사회복귀 후에도 적절한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법원의 배려를 호소했습니다.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해서 검찰은 다리 부분 신체 접촉을 공소장에서 제외했으며, 법원은 팔에 대한 신체 접촉만을 이유로 판결 선고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비록 유죄 판결을 선고 받았지만, 억울했던 혐의에서 벗어난 것에 대해 안도하며, 변호인의 조언과 변론이 사건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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