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의뢰인: 50대 회사원
의뢰인 상황: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피하고자 요청
핵심 결과: 벌금형
의뢰인은 10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056% 상태에서 약 700m 거리를 운전하던 중 경찰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10년 내 재범한 상황이었기에, 일반적으로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두 번째 음주운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경제적 책임을 강조하며,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피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최대한 선처를 받기를 희망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소송 전담팀은 의뢰인이 사건 발생 후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변론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우선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고, 운전 거리가 매우 짧았으며 사고나 교통상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택시를 이용하고 음주 자리를 회피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실천하고 있음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더불어, 10년 전 음주운전 이후 재범 없이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해왔다는 점과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경제적 책임을 들어, 실형 대신 벌금형이 타당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변인들의 탄원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의 자료도 제출하며, 피고인이 사회와 가족을 위해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700만원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세 형사소송 전담팀의 변론 덕분에 두 번째 음주운전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벌금형에 그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가족을 부양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얻게 되었습니다. 대세의 신속하고 적절한 법적 대응이 의뢰인의 삶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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