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의뢰인: 30대 초반 자영업자
의뢰인 상황: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도움
핵심 결과: 징행유예 2년
의뢰인은 외근 나간 자리에서 업무상 회식으로 술을 마신 후 자택으로 돌아가던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두 번째 음주운전이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5% 정도로 면허정지 수준 상태였으며, 약 1km의 거리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의해 정차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리운전을 부르려고 했으며 대로변으로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잠시 운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의 처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을 깊이 반성하며,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경제적 책임과 가족 부양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를 원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소송 전담팀은 의뢰인이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에서 대리운전을 이용하려고 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것과 비교적 낮은 혈중알코올농도, 그리고 음주 후 시간이 경과했다는 점을 부각시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사업 운영 상황과 다수의 직원 및 가족 부양에 대한 경제적 어려움을 설명하며,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후 즉시 차량을 처분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추가로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은 두 번째 음주운전임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대세의 법적 조력 덕분에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재범의 경우에도 신중한 법적 대응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의뢰인은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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