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공 사 례

1. 청구사유

의뢰인은 고소인과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며 알게 되었고, 이후 고소인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고소인이 명시적으로 연락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수차례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보냈고, 고소인의 주거지 인근을 배회하며 고소인에게 불안감을 주는 스토킹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약 한 달간 지속되었으며, 고소인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2. 의뢰인 요구사항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사건이 원만하게 종결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과의 직접적인 합의를 통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벌금형 또는 경미한 처벌을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3. 해결방법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소송 전담팀은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에서 최대한 빠르게 고소인과의 합의를 추진하였습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고소인과 합의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 이후 고소인과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형사소송 전담팀은 고소인이 느낀 불안감과 공포심을 진심으로 사과하며, 두 사람 간의 금전적인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합의서에서는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다시는 접근하지 않겠다는 내용과, 이를 어길 경우 처벌불원의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조건을 포함하였습니다. 이후 합의서를 검찰에 제출하였고, 검찰은 이를 참고하여 정식재판 대신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습니다.

4. 최종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빠른 인정과 반성, 그리고 법무법인 대세 형사소송 전담팀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고소인과의 원만한 합의가 성립되었고, 이로 인해 정식재판이 아닌 벌금형 약식 명령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세심한 조율과 합의 노력이 의뢰인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