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은 고소인과 연인 관계에 있었으나, 고소인은 이별 이후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과 연인 관계일 당시, 지속적으로 의뢰인에게 폭행, 협박과 함께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행정기관으로 기관의 공무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과 공무원 1명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원고들은 노동조합과 1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되었고, 이들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을 따르지 않은 의뢰인 행정기관의 잘못을 지적하며, 그로 인해 발생한 위자료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후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해 귀가하던 중, 대리기사와 언쟁이 발생하였고 대리기사가 차량을 도로 중앙에 정차한 채 떠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차량을 사고 위험이 없는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기 위해 운전하였고 이를 본 대리기사가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음주 측정을 실시간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5년간 출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장애인 할인 승차권을 이용하고도 정상 운임을 청구하여 총 80만원 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로 징계 대상이 되었습니다. 위 비위사실에 대해, 징계권자는 징계의결요구서를 통해 '중징계'로 의결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사업을 시작한 이후 늦게 귀가하거나 외박을 하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배우자는 노래방 도우미였던 상간자와 만나 불륜 관계로 발전하였고, 부정행위를 위한 별도의 원룸까지 마련한 상태였습니다. 두 사람은 시간이 날 때마다 그곳에서 만나 성관계를 하며 부정한 만남을 하였습니다.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두 사람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였고 상간자와 배우자는 이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헤어졌다는 거짓말을 하고 계속해서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결혼생활에서 음주 문제와 가정폭력으로 인해 결혼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배우자는 알코올 중독으로 매일 술을 마시고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으며 술을 마시지 않을 땐 의뢰인에 대한 무관심으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이 불가능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배우자의 행위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상간자는 처음부터 의뢰인에게 지나친 관심을 보이며, 끈질긴 구애 및 불륜을 정당화하였고, 두 사람은 결국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교제 중 상간자는 성관계에 집착하며 의뢰인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자신의 성적 욕망만을 충족시키려 하였습니다. 자신의 배우자가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도 관계를 쉽게 끊지 않았던 상간자는 배우자의 임신 소식에 의뢰인과의 모든 연락을 끊고 책임을 회피하며 교제를 중단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2,500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결혼하여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성격차이로 결혼한 지 3년 만에 관계를 중단하게 되었고, 이에 재산분할과 관련된 논의를 하였으나 상대방은 일부 돈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유통업 및 중고물품 매매업에 종사하는데, 중고품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매도인이 제시한 물품이 불법적으로 취득된 것일 수 있다는 의심을 충분히 하지 않고 거래를 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