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의 친구였던 상간자는 형편이 어려웠고, 이에 의뢰인은 동거를 제안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배우자와 상간자는 의뢰인이 직장 문제로 바쁜 사이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만난 피고소인으로부터 사업에 투자를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면서 1억원을 편취당했습니다. 약속한 날이 되어도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피고소인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하였지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원금을 회수하려면 500만원이 필요하다는 피고소인의 말을 듣고 추가로 500만원을 송금했으나 이후에도 돈을 돌려줄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채무자는 교수로 재직하면서,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자의 대출에 연대보증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재정파탄에 이르게 되면서 연대보증을 한 채무자 역시 재정적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채무자의 재무구조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에도 음주 운전을 하여 면허가 취소된 사실이 확인되어 무면허 운전 범죄 사실이 추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재직하던 회사에서 인사이동되어 타 지역에서 업무를 하며 주말부부로 지냈습니다. 주말부부가 된지 3개월이 지나자 배우자는 클럽을 다니며 다른 남성들과 어울리기 시작했고 이 사실을 의뢰인에게 들키자 되려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했으나 배우자는 이혼 요구만 하면서 주말마다 집을 비우고 놀러 다니는 행동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지역 근무를 종료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이때 배우자는 이미 짐을 빼서 집을 나갔고 이후부터 돌아오지 않다가 법원에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무 중에 보복성 민원을 받게 되었고, 그 결과 감사원 조사를 받게 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보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병원, 의료기관의 특정 전문의약품 사용 관련 관리·감독 업무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상급기관의 지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해당 병원이 그 행정처리가 부당하다며 해당 공무원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감사원 조사를 받는 것이 심히 두려웠고, 만에 하나 나쁜 결과가 나올까 봐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의뢰인들은 피고소인 업체에서 촬영 계약을 체결하도록 권유받아 대금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 업체는 스튜디오 유지가 더 이상 불가능함을 알고 있음에도 고객들에게 촬영 대금을 받아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로 계약을 체결하고 촬영을 진행할 것처럼 고객들을 속였고 그 대금을 편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상간자를 알게 되었고 이후 상간자에게서 일방적인 연락이 시작되었습니다. 상간자는 배우자가 성관계를 해주지 않아 욕구를 풀 길이 없다며 하소연을 하다가 어느 날부터 자신의 흥분한 영상, 자위하는 영상 등 음란한 영상물을 의뢰인에게 전송하였고 의뢰인은 장난이라고 생각하여 그 장단에 맞춰주었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상간자의 행위 정도가 심각해지자 의뢰인은 상간자와의 연락을 완전히 차단하였습니다. 후에 상간자의 배우자가 대화 내용을 보게 되면서 의뢰인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채무자는 농산물 도소매업 및 가공식품 도소매업을 주력으로 하는 중소기업으로 음식점과 유통업자에게 식자재를 공급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영향과 금리인상으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