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정신지체를 앓고 있던 의뢰인은 여자친구였던 피고소인으로부터 어머니 수술비가 필요하다면서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이 말에 속아 의뢰인은 자동차와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서 1억원에 가까운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수술은 거짓말이었고, 피고소인은 애초에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으면서 처음부터 돈을 목적으로 의뢰인에게 접근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상간자는 직장에서 만나 연인 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6개월 정도 만남을 가지다가 헤어졌으나, 인사 발령으로 다시 같은 곳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교제를 재개하였고 결국 상간자의 배우자가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협의이혼하였고 양육비에 관한 부담조서에 따라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법원에 이행명령 신청을 하였습니다. 관할 가정법원은 의뢰인의 신청에 따라 배우자가 미지급한 양육비 중 상당액을 분할하여 의뢰인에게 지급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배우자는 법원의 이행명령 결정에 특별항고하였습니다.

채무자는 농작물 재배와 농경지에 설치한 친환경 발전소 등의 사업을 영위하였고,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아 농장 설비 등을 증축하면서 순조롭게 매출을 늘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하여 농산물의 대형마트 납품이 중단되면서 농장매출이 급감한 것을 원인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채무자의 재무구조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운영하는 기관에서 상담을 진행하던 중 피고소인과 의견차이로 인해 말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리를 피했으나 피고소인은 그런 의뢰인을 따라 나와 욕설을 하며 의뢰인의 목 등의 신체를 밀치는 폭행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극단에서 일하던 직장동료인 상간자와 연인 사이로 발전하였습니다. 상간자가 결혼식을 치른 사실혼 관계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만남을 이어갔고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잦은 성관계를 맺으며 교제를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외도 사실을 상간자의 배우자가 알게 되었고 이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 배우자의 직장 동료입니다. 의뢰인은 직장 동료와 함께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를 타는 중에 직장 동료가 수면을 취하자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겨드랑이, 어깨, 쇄골, 가슴 등을 만지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습니다.

채무자는 종이용기 제조업을 주력으로 하는 중소기업으로, 친환경 종이용기를 생산하며, 주로 대형 유통업체와 협력하여 제품을 공급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장 수요 부족, 원자재 가격 상승 및 친환경 정책 변화 등의 이유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초부터 배우자와 성격차이로 많은 갈등을 겪었고 이를 위로해 주는 직장 동료와 외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배우자가 두 사람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고액의 위자료와 함께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