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채무자는 콘텐츠 영상제작 및 서비스업을 주력으로 하는 중소기업으로, 주로 교육 콘텐츠를 개발 및 판매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투자유치 실패와 직원들의 퇴사로 인해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성인이 되고 난 후 고등학생 시절 알고 지낸 형으로부터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미성년자 성매매 일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었기에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지갑에서 다른 이성의 증명사진을 발견했고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배우자의 핸드폰에서 상간자와 주고 받은 대화를 발견하고 이를 추궁하자 배우자는 외도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알고 보니 상간자는 배우자가 운영하는 카페의 손님이었고 부적절한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으나 두 사람 모두 이 만남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있었기에 이별에 대해서 옥신각신하던 중 의뢰인이 외도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모두 노면의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차로를 지켜 운전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도로의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화 통화를 하며 운전하다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차량을 충격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후에 누군가 쫓아오는 느낌을 받아 사고를 직감하였고 당시 벌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에 성급한 판단으로 도주를 하였습니다.

채무자는 전시 컨벤션 및 행사대행업, 광고물 및 비디오물 제작업을 주력으로 하는 중소기업으로, 주로 애니메이션을 기반으로 한 가상현실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현장에서 설치 및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 확산과 주요 계약 실패로 인해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 후 얼마 되지 않아 시아버지를 병간호해야 했습니다. 이후 배우자까지 암에 걸리면서 배우자의 병간호도 도맡아 하였습니다. 문제는 배우자가 암에 걸리자 배우자의 가족들은 배우자 명의의 집이 의뢰인에게 상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하였고, 이에 의뢰인이 반대하자 배우자와 그의 가족들은 의뢰인을 쫓아내고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대세의 도움을 1심에서 배우자의 유책 사유를 인정받는 결과를 받았으나 배우자는 이에 항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부친의 자살 사건으로 죄책감과 불면증을 겪었고 점점 알코올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우울증과 만성알코올중독으로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으나 증상은 점차 심각해졌고, 결국 술에 취한 상태로 의뢰인에게 폭력 행위를 저지르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입원 치료까지 받았지만 퇴원 후에도 의뢰인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는 등의 문제를 일으켰고, 알코올중독뿐만 아니라 출장마사지를 받거나 음주와 온라인 게임을 위해 돈을 소비하는 등 가정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의뢰인은 20년 가까이 공직을 수행한 공무원이고, 최근 동료와의 갈등으로 인해 징계성 진정민원을 받고 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징계혐의 사실은 성희롱 발언, 스토킹 행위 등이었는데, 피해자와 주변 동료들의 증언으로 징계혐의를 받아 무척 억울해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징계를 피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셨지만, 너무 억울한 마음이 크기 때문에 징계 내용을 순순히 응하기 어렵다며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진술을 할 수 없는 고충을 토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징계위원회에 자신의 입장을 정리한 의견서와 변호사가 함께 출석하여 도움받기를 희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