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회사는 의료기관이 사용하는 의료폐기물 용기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회사로, 꾸준한 수요에 힘입어 매출을 늘리면서 외형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2024경부터 시작된 의료계의 파업으로 인해 매출이 급감하면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회사의 재무구조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5년간 혼인 관계를 유지하며 두 자녀와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직장 동료와 외도를 저질렀고 직장 동료의 경고에도 두 사람은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상간자는 부정행위는 인정하지만 혼인 관계가 파탄된 원인은 의뢰인에게 있다며 오히려 의뢰인을 비난함과 동시에 부정행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배우자가 집을 나가는 등 의뢰인의 혼인생활은 완전히 파탄 났습니다.

채무자는 물류센터 내 물류시스템을 구축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회사는 물류센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순조롭게 매출을 늘려 외형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면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회사의 재무구조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회사는 건설업을 주력으로 하는 중소기업으로 설립한지 불과 1년밖에 안되는 법인이었습니다. 회사는 건설공사를 위한 각종 비용을 지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하여 공사대금 회수에 실패하면서 손실이 누적되었고, 더 이상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사실상 재정적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채무자는 대규모 건물의 전기공사를 주로 진행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회사는 고층 건물을 비롯하여 대형병원, 대형공장 등 대규모 전력을 요구하는 시설에서 꾸준한 수요가 있어서 성장하던 중 해사의 매출채권이 경기 악화로 인해 회수가 되지 않으면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였습니다.

상간자는 의뢰인의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어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으며, 이에 따른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1심 판결에서 상간자의 외도 사실을 입증해 위자료 2,500만원 판결을 받았으나 상간자는 부정행위에 대한 사실을 끝까지 부인하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결혼하였으나 성격차이로 혼인 초부터 지속적인 갈등을 겪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별거를 시작하였고, 이후 의뢰인은 상간자와 외도를 저질렀습니다.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의 배우자는 상간자와 의뢰인에게 위자료와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빈집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도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범행 장소가 여성 혼자 거주하는 주거지였기에, 검찰은 의뢰인에게 성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며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생활비 마련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성적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음주 상태로 1.2km 정도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을 초과하는 수치인 0.1% 이상으로 측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