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손해배상
의뢰인: 40대 여성
의뢰인 상황: 상간자에 대한 배신감으로 인해 배상금으로 피해를 보상
핵심 결과: 위자료 1,700만원 확보
의뢰인은 상간자와 오랜기간 결혼을 전제로 연애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우연히 상간자가 자녀까지 있는 기혼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미혼인 것처럼 속이고 만남을 가져온 상간자에 대한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의뢰인은 합리적인 배상금을 확보하여 피해를 보상받되, 사로 감정적인 대립을 줄이고 원만하고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하길 희망하였고, 추가적인 법적 다툼을 피하고 싶어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소송 전담팀은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하길 바라는 의뢰인의 요구사항에 조정을 통해 사건을 종결하기 위해 양측의 입장을 조율했습니다. 상간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배상금을 제시하였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이 양측의 입장을 고려한 합의안을 도출하였습니다. 양측 모두 이를 수락하여 원만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상간자가 1,7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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