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임대차보증금
의뢰인: 60대 초반 여성
의뢰인 상황: 채무자의 항소로 인해 위자료 지급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상황을 방지 요청
핵심 결과: 임대차보증금 26,209,060원에 대해 압류 및 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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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배우자는 채무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나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후 채무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채무자는 부정행위를 부인하며, 오히려 원고인 의뢰인이 폭력을 행사했다는 거짓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적인 위자료 기준보다 높은 2,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판결 집행을 위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제3채무자이자 임대차보증금을 보유한 임대인의 주소지가 불분명하였고, 임대차보증금의 가액이 채권자가 확보한 채권보다 많은지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채무자의 항소로 인해 위자료 지급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우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추심 절차는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채무자의 가게가 위치한 건물의 대략적인 보증금 액수와 건물주의 소재지를 파악하였고, 이를 토대로 채무자의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상가 임대차보증금 26,209,060원에 대해 압류 및 추심을 승인하였고, 이를 통해 의뢰인이 받아야 할 위자료 2,500만 원 지급이 확실히 보장되었습니다. 이에 항소심 판결 이후, 위자료 지급이 되지 않는 미연의 상황을 방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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