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이혼, 재산분할
의뢰인: 60대 초반 여성
의뢰인 상황: 소정의 금액이나마 재산분할 요청
핵심 결과: 이혼,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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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16년 피고(배우자)와 결혼하였으며, 혼인 기간 중 배우자의 무관심과 경제적 갈등으로 인해 심각한 불화를 겪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노년에 재혼한 부부였습니다. 피고는 나이가 한참이나 어린 원고를 식모 및 운전기사 취급하였고, 의뢰인을 혼인 관계에서 충분한 소통과 존중을 하지 않았으며 못하였습니다. 피고는 경제적인 약속을 하며 원고로부터 어떤 행동을 요구하기를 반복하였으나, 약속은 이행되지 않는 등 신뢰관계가 훼손되는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가장 문제는 전혀 소통을 하지 않는 점이었습니다. 이후 갈등이 심화되면서 의뢰인은 피고와 별거를 시작하였고, 2022년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혼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여 삶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했습니다. 재혼부부이고 혼인기간이 6년 정도였으나, 소정의 금액이나마 재산분할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의뢰인이 혼인 과정에서 겪은 경제적 불이익과 배우자의 무관심, 그리고 신뢰 관계의 파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재혼부부라는 점과 더불어 원고와 피고가 목사 부부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의뢰인이 혼인 생활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가 은닉한 재산에 대해 수표조회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이를 분할대상 재산으로 인정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였습니다.
법원은 이혼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재혼 부부임에도 의뢰인의 기여를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1억 7,980만 원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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