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 회사는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제조·판매해 온 업체였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의료계 파업으로 인한 매출 감소 등으로 유동성이 악화되자, 회사를 정상화하기 위해 회생절차를 신청하였습니다. 인가 전 M&A를 통해 새로운 인수자를 맞아 회사를 살리고자 했지만, 인수의향자가 인수대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해 M&A가 무산되었고, 결국 회생절차마저 폐지되는 결과를 맞이하였습니다.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매출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아 재정 손실이 계속 누적되었고, 직원들이 모두 퇴사하면서 사실상 영업이 중단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더 이상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채무관계를 법적으로 투명하게 정리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세에 법인파산 신청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의 배우자와 가까운 관계로 발전하였고, 이로 인해 상대방 부부의 혼인 관계에 갈등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상대방 측 변호사로부터 한 통의 소장을 받게 되었는데, 그 안에는 상상조차 못한 거액의 위자료 청구가 담겨 있었습니다. 소송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던 의뢰인은 당혹감과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한 채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평범하게 지내던 중 어느 날 갑자기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상황이었고, 관계 사실 자체를 다투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처지였습니다. 상대방은 혼인기간과 자녀관계 등을 근거로 적지 않은 액수의 위자료를 요구했고, 의뢰인은 청구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막막함을 느꼈습니다. 무작정 다투기보다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후 25년 이상 두 자녀를 양육하고 상대방의 사업에 직접 참여하며 가정의 실질적인 기둥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혼인 기간 중 수차례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의뢰인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동안에도 반성하기는커녕 의뢰인을 강제 입원시킨 뒤 일방적으로 가출하여 별거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혼인 파탄의 모든 책임을 의뢰인에게 전가하였고,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 역시 부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년 넘게 지켜온 삶의 터전과 정당한 재산을 빼앗길 위기에 처한 채 법무법인 대세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믿었던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의뢰인이 느꼈을 배신감과 충격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더욱 고통스러웠던 것은, 상대방이 배우자가 유부남임을 분명히 알면서도 수개월에 걸쳐 여행과 숙박을 함께하는 등 부정행위를 반복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소중하게 지켜온 결혼 생활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이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을 묻고자 결심하고 법무법인 대세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소송 과정에서 "배우자로부터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났다는 말을 듣고 교제를 시작했을 뿐"이라며 고의성을 부정하고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배우자와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부터 배우자의 귀가 시간이 늦어지고 연락이 잘 닿지 않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단순한 인간관계 문제라고 생각하며 믿어보려 했지만, 우연히 확인하게 된 메시지를 통해 배우자가 특정 이성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큰 충격은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지속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깊은 배신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결국 혼인관계마저 심각하게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자 손해배상청구를 결심하고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교제 끝에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로부터 갑작스러운 이혼 소송을 당했습니다. 소장에는 의뢰인이 동거를 거부하고 악의적으로 배우자를 유기했다는 주장이 담겨 있었고,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합하여 2억 원이 청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전부터 스스로의 힘으로 마련하고 대출까지 상환해 온 집을 빼앗길 수 있다는 두려움과, 혼인 기간 내내 헌신적으로 부양 의무를 다해 왔음에도 파탄의 책임자로 몰리는 억울함 속에서 법무법인 대세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약 9,000만 원에 가까운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했다고 주장하며 재산상 원상회복과 위자료를 함께 청구하는 대규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 기간부터 결혼식 전날, 신혼여행지에 이르기까지 상대방의 상습적인 폭언과 신체적 위협에 노출되어 왔고, 결혼 직후에는 상대방이 숨겨온 고금리 사채 문제와 무단 연대보증 피해까지 겪은 실질적 피해자였습니다. 약 9,000만 원에 가까운 청구액 앞에서 의뢰인은 심각한 재산상 불이익과 함께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법적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이중의 부담을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협의이혼 직후 상대방은 재산분할로 약 8억 이상을 지급하라는 심판을 청구해왔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기간 내내 가사와 세 자녀 양육을 전담하는 동시에, 상대방의 강력한 요청으로 식품제조 공장을 인수하여 밤낮없이 운영하면서 공장 시설자금, 운영자금 명목으로 막대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자신이 수년간 송금한 금액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라고 주장하며, 의뢰인 명의의 부동산과 사업 자산 전체를 적극재산으로 산입하여 분할을 요구한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상대방이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이유로 의뢰인의 유일한 주거지에 가압류를 설정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자녀들과 함께 살던 주택을 경매로 잃는 참담한 상황에 내몰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