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상해 혐의 수사 사건 (과실치상 의율)
의뢰인: 군 복무 중인 의뢰인(공무원 신분)
의뢰인 상황: 부대 내 소통 및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행동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가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된 상황
핵심 결과: 불기소 처분 (공소권없음) — 상해가 아닌 과실치상으로 의율, 약 2개월
의뢰인은 부대 내 소통 및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행동으로 인해 타인에게 신체적 상해를 가했다는 혐의(상해)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고의범인 상해죄가 아닌 과실치상죄로 해결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하게 도출하는 것입니다. 우발적 정황과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바탕으로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것입니다.
상해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과실치상죄로 의율되도록 주장하는 한편,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상해의 고의가 없음을 객관적 상황에 맞추어 소명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도출 - 처벌불원서의 적시 제출
군검찰은 상해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해죄가 아닌 과실치상죄를 적용하였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에 따라 최종 ‘공소권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수사경력자료 즉시 삭제 대상)상해의 고의가 없었음을 객관적 상황으로 소명하면 고의범인 상해죄가 아니라 과실치상죄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군검찰은 고의가 없다고 보아 과실치상죄를 적용했습니다.
과실치상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어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됐습니다.
상해죄는 다치게 할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는 고의범이고, 과실치상죄는 부주의로 다치게 한 과실범입니다. 과실치상은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있으면 기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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