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은 군 지휘관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 부하 직원에게 불리한 업무 지시와 인사 조치를 하고 특정 사안에 관하여 합의와 선처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 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 지휘관의 통상적인 업무 지시와 부하 직원에 대한 중재·배려 행위가 직권의 남용이나 위력 행사로 평가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군에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 직권을 남용하여 고소인의 직무 권한 행사와 직무 수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내린 직무상 지시와 업무 처리가 정당한 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이 한 직무상 지시와 업무 처리가 적법한 권한 행사에 해당하는지가 사건의 출발점이자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30여 년을 함께한 배우자와 협의이혼으로 부부의 인연을 정리한 50대 여성입니다. 의뢰인 부부는 오랜 기간 지역에서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을 함께 운영해 왔고, 그 과정에서 취득한 공장과 부동산, 그리고 사업 운영에 따른 거액의 금융기관 대출이 대부분 의뢰인 명의로 남아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혼이 성립된 직후 시작되었습니다. 전 배우자가 "의뢰인 명의로 된 재산의 절반을 달라"며 8억 원이 넘는 재산분할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명의만 놓고 보면 큰 재산을 가진 사람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 재산에 사업 관련 채무가 그대로 얹혀 있던 의뢰인은 자칫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을 떠안게 될까 봐 하루하루가 막막했습니다.

의뢰인은 어느 날 갑자기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 소장을 받아 들었습니다. 청구된 금액은 4,000만 원. 홀로 어린 자녀를 키우며 대출로 겨우 마련한 보금자리마저 잃을 수 있다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의뢰인은 부정한 관계가 형성된 경위를 돌이켜볼수록, 직장 상급자였던 배우자 측의 집요하고 계획적인 접근이 관계의 시작이었음을 절감했지만, 결과적으로 부정행위에 가담한 이상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는 현실 앞에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상대방은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유지한 채 제3자인 의뢰인에게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었고,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세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의뢰인은 20년 가까이 두 자녀를 키우며 가정을 지켜 온 배우자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어느 시점부터 숙박업소를 반복적으로 예약하고, 알지 못하는 여성들과 만남을 시도하는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부정행위를 이어 갔습니다. 부부관계를 회복해 보려 편지까지 써 가며 노력했던 의뢰인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배신이었습니다. 더 큰 위기는 소송 국면에서 찾아왔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상대방이 도리어 이혼을 청구(반소)하면서, 의뢰인 명의로 형성된 재산을 겨냥해 3억 원을 크게 웃도는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혼 자체는 물론, 오랜 세월 쌓아 온 재산과 자녀 양육권까지 한꺼번에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10년의 혼인 기간 동안 가정주부로서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해 온 분이었습니다. 반면 배우자는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비상장 법인)를 경영하며 부동산과 비상장주식 등 수십억 원 규모의 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배우자는 "재산은 모두 내가 사업으로 일군 것이고, 당신은 기여한 것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재산 대부분이 상대방 명의였던 탓에, 자칫하면 의뢰인이 오랜 세월의 가사·양육 기여를 전혀 인정받지 못한 채 빈손으로 혼인관계를 정리해야 할 수도 있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재혼이었습니다. 앞선 결혼의 아픔과 여러 사정이 겹쳐 결혼식은 올리지 못했고,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채 사실혼 배우자와 수년간 한 집에서 살림을 꾸려 왔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가 제3자(상대방)와 성적인 내용을 포함한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에게는 ‘내가 이 사람의 배우자’라는 사실을 증명해 줄 혼인신고서도, 결혼식 사진도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어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니 손해배상 책임도 없다”는 취지로 다투었습니다.

의뢰인은 한 요식업체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평범한 근로자였습니다. 어느 날 고용주인 사장의 제안으로 밤늦게 가게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그 술자리에서 사장과 신체접촉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상대방인 사장이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점입니다. 얼마 뒤 사장의 배우자가 “내 남편과 부정행위를 했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3천만 원대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그날 만취해 상황을 제대로 기억조차 하지 못했음에도 하루아침에 ‘상간녀’로 지목되어 거액을 배상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어 극심한 억울함과 두려움에 시달렸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어린 두 자녀를 곁에서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안 판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 양육 환경이 흔들리면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과 생활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 역시 양육을 주장하고 있어, 아이들이 누구와 지내며 어떤 일상을 이어갈지 하루빨리 법적으로 확정할 필요가 절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