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부대 내 성희롱 신고 — 감찰 조사 및 성고충심의위원회 (행정·징계)
의뢰인: 군 복무 중인 의뢰인(공무원 신분)
의뢰인 상황: 상급자와의 신체 접촉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제보로 군 감찰 조사가 진행되고 성고충심의위원회에 회부된 상황
핵심 결과: 성고충심의위원회 결과 성희롱 미성립 (징계 절차 회부 전 종결), 약 1개월
의뢰인은 부대 내 친밀감 표현 과정에서 상급자와 나누었던 신체 접촉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제보가 접수되어, 군 감찰 조사가 진행되고 성고충 심의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입니다.
하급자인 의뢰인의 행동이 법률상 '지위를 이용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친밀감 표현 목적의 스킨십이 객관적인 '성적 언동' 및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인지 여부입니다. 상대방의 행위 직후 반응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증거(메시지 등)를 확보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감찰 조사 및 성고충심의위원회 단계에서 법리적 구성요건을 정밀하게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지위 이용성 부정 - 성적 언동 해당성 부인 - 객관적 정황 증거 제출
성고충 심의위원회는 본 법무법인의 소명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해당 신체 접촉에 대해 ‘성희롱 미성립’으로 종결 처리하였습니다.먼저 감찰 조사와 성고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성희롱 성립 여부를 판단하고, 성립으로 판단될 때 징계 절차로 넘어갑니다. 이 사건은 그 전 단계에서 미성립으로 종결됐습니다.
지위를 이용한 행위인지, 그리고 객관적으로 성적 언동에 해당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인지가 핵심 기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요건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조사 초기부터 변호인이 참석해 조력하고 법리적 의견서와 객관적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단계에서 상대방의 행위 직후 반응이 담긴 메시지 자료를 제출해 미성립 판단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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