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이 사건의 의뢰인은 어느 부부의 갈등이 이미 깊어져 이혼 이야기가 오가던 무렵, 그 배우자와 알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부 중 남편이 "아내의 외도 상대"라며 의뢰인을 상대로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 일부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애초에 부부를 갈라놓았고 자녀들 앞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으며 배우자를 속여 돈까지 받았다는 주장을 더해, 위자료를 대폭 올려야 한다며 항소하였습니다. 사실과 다른 주장이 겹겹이 더해지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감당하기 어려운 배상 부담을 안게 될까 걱정하며 법무법인 대세를 찾았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직후 상대방이 사고로 큰 부상을 입으면서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맞았습니다. 상대방은 사고 후유증으로 더 이상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치료비를 감당하던 가정은 결국 모든 재산을 소진하며 경제적으로 무너졌습니다. 어린 자녀를 둔 채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의뢰인은 홀로 생업의 길에 나서야 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과의 동거 생활 자체가 단절되었습니다. 이후 약 40년에 이르는 긴 시간 동안 부부로서의 교류와 부양, 협조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의뢰인은 형식적으로만 남아 있는 혼인관계로 인해 법률적·정서적으로 큰 부담을 안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평범한 가정을 지키며 살아왔으나, 어느 순간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충격과 함께, 오랜 시간 쌓아온 혼인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듬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과 더불어 배우자는 물론 부정행위에 가담한 상대방(상간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고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오히려 재산분할을 이유로 거액의 반소를 제기하며 의뢰인을 압박해왔고, 의뢰인은 피해자임에도 도리어 경제적 부담을 떠안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수년간 혼인생활을 이어왔으나, 경제적 문제와 반복되는 갈등으로 관계가 악화되어 결국 별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배우자가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간 다음 날, 의뢰인은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상대방은 곧바로 반소를 제기하며 무려 2억원이 넘는 재산분할금과 위자료, 양육비를 한꺼번에 요구하였습니다. 혼인 전부터 보유해 온 부동산과 퇴직금까지 분할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상대방의 주장에, 의뢰인은 자칫 평생 모은 재산의 상당 부분을 한순간에 잃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더욱이 상대방이 위자료까지 청구하며 혼인파탄의 책임을 전적으로 의뢰인에게 돌리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심정으로 법무법인 대세를 찾았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배우자와 교제하던 중 상대방에게 그 사실이 발각되면서,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수천만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청구금액 전부를 혼자 감당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왔습니다. 더욱이 상대방의 배우자 역시 의뢰인과 함께 부정행위에 가담한 공동불법행위자였음에도 소송에서 직접 피고로 지정되지 않아, 그 책임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가 사건의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신용불량 상태에 놓이면서 본인 명의로는 사업을 운영하기 어려워, 배우자와 배우자의 자녀 명의를 빌려 사업체를 운영해왔습니다. 부부가 함께 살던 주택과 토지 역시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이 배우자는 외부로부터 큰 금액의 사기 피해를 입었음에도 이를 의뢰인에게 알리지 않은 채, 의뢰인의 사업자 명의로 대출을 받고 부부가 함께 거주하는 주택을 담보로 추가 대출까지 받으면서 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이후 서로의 자녀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 문제로 갈등이 깊어지며 배우자가 집을 나가 별거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정작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이혼과 재산분할을 진행해야 하는 막막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생활을 하다가 사정상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혼 후에도 곧 다시 동거를 시작하여 실질적인 부부공동생활을 이어왔고, 같은 일터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 배우자 사이에 가까운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을 통해 두 사람의 행적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 듣고 의심이 커졌고, 결국 배우자의 휴대전화에서 상대방과 입맞춤과 포옹을 나누는 영상을 직접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수년간 쌓아온 가정이 한순간에 흔들리는 충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별거에 들어간 이후, 미성년 자녀를 혼자 책임지고 양육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별다른 합의 없이 양육비 지급을 미루었고, 의뢰인은 생활비와 자녀의 교육비를 홀로 감당해야 하는 처지에 내몰렸습니다. 이혼 소송은 시작되었지만 본안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그 기간 동안 양육비를 받지 못한다면 자녀의 양육 환경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장 다음 달 생활비조차 막막하다"는 심정으로 법무법인 대세를 찾았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십수 년간 신축 건축물의 창호 및 금속 공사를 수행해 온 업체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공사 수주 실적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어렵게 수행한 공사조차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해 미수금이 계속 쌓여갔습니다. 연이은 영업손실로 회사의 재무 상태는 빠르게 악화되었고, 결국 사업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직원들도 회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대표이사 혼자 회사를 끝까지 지탱해 보려 했지만, 더 이상 정상적인 방법으로 채무를 변제할 길이 보이지 않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법무법인 대세에 법인파산 신청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