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은 오랜 혼인기간 동안 자녀들을 양육하며 가정을 유지해 왔습니다. 상대방은 직업 특성상 집을 비우는 기간이 많았고, 부부는 오랫동안 주말부부와 비슷한 형태로 생활했습니다. 혼인 중 상대방의 투자 손실로 부부 사이의 신뢰가 크게 흔들린 일도 있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집에 오는 횟수가 급격히 줄어들었고, 의뢰인에게 협의이혼을 반복하여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이 제시한 이혼 조건을 곧바로 받아들이지 않자 상대방은 생활비와 양육비 지급까지 중단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이혼을 원하지 않았지만,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되기 어려울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했습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환경과 의뢰인의 장래 주거를 함께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혼인신고를 마친 지 1년이 지나기도 전에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별거를 하게 되었고, 결국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했습니다. 배우자는 재산분할로 6,000만 원 이상을 청구했는데, 이 금액은 의뢰인이 결혼 전 수년간 직장 생활을 하며 모아 온 퇴직금과 예금, 혼인 전에 이미 마련해 둔 주거지 임대차보증금과 차량까지 모두 '부부 공동재산'이라고 주장한 결과였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두려워했던 부분은 결혼 생활이 채 1년도 이어지지 않았음에도, 결혼 전 자신이 홀로 형성한 재산의 상당 부분을 넘겨주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어린 자녀의 장래 양육비 청구와 과거 양육비 1,000만 원대까지 한꺼번에 겹쳐 있었습니다. 어디서부터 무엇을 다투어야 하는지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왔습니다.

배우자가 통장이나 부동산 내역을 공유하지 않았다고 해서 재산분할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41년의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가 벌어들인 돈이 어느 금융기관에 얼마나 예치되어 있는지 알지 못했지만, 법무법인 대세는 이혼·재산분할 사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 법적 조사 수단을 통해 상대방 명의의 예금·정기예탁금·퇴직연금·보험 해지환급금을 약 30개 계좌 단위로 특정해 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 명의 순재산만 9억 원대에 이른다는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확인되었고, 이 금액이 그대로 분할대상 재산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배우자 일방이 상속이나 증여처럼 자기 가족으로부터 받아 혼인과 무관하게 취득한 돈을 부부 재산에 투입한 경우, 그 돈은 특유재산이라는 이유로 분할대상에서 빼달라는 주장이 자주 나옵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대방은 자신의 본가가 지원한 3억 원대 중반의 자금으로 아파트 담보대출을 전액 상환했으므로 그 부동산은 자기 가족의 기여로 형성된 재산이어서 분할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와 증식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했다면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된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이며, 이 사건 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협의이혼으로 혼인관계가 이미 정리된 뒤, 상대방이 부정행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면서 제기된 상간 손해배상 사건입니다. 상대방은 두 의뢰인이 함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다며 수천만 원대의 위자료를 공동으로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무법인 대세는 피고가 된 두 사람을 함께 대리했습니다. 두 의뢰인이 놓인 처지는 서로 달랐습니다. 피고 1은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위치였고, 문제는 배상해야 할 위자료의 액수였습니다. 반면 상간자로 지목된 피고 2는 상대 배우자가 혼인한 상태라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음에도, 소장 한 통으로 거액의 배상 책임을 함께 지게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상간 소송에서 제3자로 지목되면 금전적 부담뿐 아니라 직장과 주변 관계에서의 평판까지 흔들리기 때문에, 피고 2에게는 금액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책임 자체를 벗어나는 것이 유일하게 의미 있는 결론이었습니다.

의뢰인은 10년 가까이 혼인생활을 이어가며 주로 가사와 자녀 양육을 담당했고, 일정 기간 경제활동도 병행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반복되었고, 의뢰인이 생활환경을 바꾸어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관계는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부부 사이의 불신과 충돌이 계속되면서 결국 별거가 시작되었습니다.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세의 조력을 받아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부분은 대부분의 재산이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 명의의 재산은 거의 없었지만, 배우자는 주요 부동산이 자신의 특유재산이라며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상대방이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며 이성 관계를 이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 역시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었고, 의뢰인의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부정행위는 약 수개월간 이어졌으며 단순한 친분이나 일회성 만남으로 보기 어려운 내용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부부공동생활을 침해당했다는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세에 상간자 위자료 청구 사건을 의뢰하고, 부정행위에 가담한 상대방을 상대로 수천만 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혼인생활 중 반복된 갈등과 별거 끝에 상대방으로부터 이혼소송을 제기당했습니다. 상대방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수천만 원대의 위자료와 수억 원대의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 명의로 여러 부동산과 금융재산이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상대방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면 의뢰인은 3억 원이 넘는 금전적 부담을 질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재판 과정에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의뢰인 명의 부동산을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방식의 재산분할도 희망했습니다. 이 사건은 혼인 파탄의 책임뿐만 아니라 혼인 전후의 재산 취득 경위, 각 배우자의 재산 형성 기여도, 부동산의 귀속 방법까지 함께 다투어야 하는 복합적인 이혼·재산분할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일정 기간 개인적인 관계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문제된 행위가 서로 합의된 관계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자신의 민사상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주고받은 대화와 행동이 대부분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졌다는 점도 입증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같은 말이나 행동도 당시의 관계, 당사자의 의사, 반복된 경위에 따라 전혀 다르게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1심을 거쳐 2심까지 소송을 이어가야 했고, 오랜 분쟁으로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안고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