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내부 공익신고에 따른 군 감찰조사 (행정·징계)
의뢰인: 군 복무 중인 의뢰인(공무원 신분)
의뢰인 상황: 근무 중 부적절한 발언, 성과상여금 심의 과정의 부당 지시, 사적 노무 지시 등을 이유로 내부 공익신고가 접수되어 군 감찰조사를 받게 된 상황
핵심 결과: 경고 조치 (징계위원회 미회부 종결), 약 3개월
의뢰인은 근무 중 부적절한 발언, 성과상여금 심의 과정에서의 부당 지시, 사적 노무 지시 등 공무원 행동강령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내부 공익신고가 접수되어 군 감찰조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의 발언 및 업무 조치가 직권남용 및 부당 지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심의 과정상의 발언들이 정당한 직무권한 내 행위임을 소명하는 것입니다.
감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정밀한 법리 검토와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며 각 혐의 사실에 대해 적극 소명했습니다.
소속 부대 감찰에서는 본 법무법인의 소명을 전적으로 참작하여, 중대한 비위나 불법적 고의가 없다고 판단, 사건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경고’ 요구(경고장 발급)로 종결하였습니다.
먼저 감찰조사를 거쳐 징계위원회에 회부할지를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중대한 비위나 불법적 고의가 없다고 보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경고로 종결됐습니다.
경고는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조치로, 공식 징계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경징계나 중징계를 받으면 진급 누락, 보직해임 같은 신분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고된 각 혐의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히고, 문제 된 발언과 조치가 정당한 직무권한 안의 행위였음을 법리와 객관적 증거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소명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저희는 군형사·군징계 사건을 다수 처리한 전문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분석한 뒤, 체계적으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운영되니,
원하시는 시간에 미리 예약해 주시면 좋습니다.
믿고 찾아주신 만큼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