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현역복무부적합자 조사 및 전역심사위원회 (행정)
의뢰인: 군 복무 중인 의뢰인(공무원 신분)
의뢰인 상황: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부대 중징계를 받은 뒤 군인사법상 '사생활 방종'을 사유로 현역복무부적합자 조사 및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된 상황
핵심 결과: 계속복무 의결 (전역 처분 방어 성공), 약 1개월
의뢰인은 이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및 부대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군인사법상 '사생활 방종'을 사유로 현역복무부적합자 조사 및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강제 전역 위기)되었습니다.
단발성 비위행위가 군인사법상 '사생활이 방종하여 복무에 지장을 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미 형사처벌 및 중징계를 받은 상황에서 전역 처분까지 부과하는 것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소명하는 것입니다. 장기간의 성실 복무 이력, 직무 전문성, 사건 이후의 복무 태도 등을 통해 현역 복무 적합성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전역심사위원회가 과거의 처벌에 대한 재심사가 아닌 '현재 및 향후의 복무 적합성'을 판단하는 절차라는 점에 착안하여 의뢰인의 현역 복무 적합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를 다각도로 발굴하여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사건의 단발성 및 우발성 강조 - 법리적 요건 미해당 주장 - 탁월한 복무 이력 강조 및 다수의 탄원서 제출
위원회는 본 법무법인의 소명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계속복무' 판정을 내림으로써 강제 전역 위기에서 벗어나 신분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현역복무부적합 심사로 이어질 위험이 높지만, 심사는 과거 처벌의 재심이 아니라 현재와 향후의 복무 적합성을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속복무 의결을 받았습니다.
비위가 군인사법상 '사생활이 방종하여 복무에 지장을 준 경우'에 해당하는지와 함께, 복무 이력·직무 전문성·사건 이후의 복무 태도 같은 현역 복무 적합성을 봅니다.
같은 비위로 형사처벌과 중징계를 받은 뒤 전역 처분까지 더하는 것이 비례의 원칙에 맞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점을 소명해 신분을 유지했습니다.
저희는 군형사·군징계 사건을 다수 처리한 전문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분석한 뒤, 체계적으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운영되니,
원하시는 시간에 미리 예약해 주시면 좋습니다.
믿고 찾아주신 만큼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