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법인회생 (회생계획 강제인가)
의뢰인: 지역에 생산 기반을 둔 사료 제조업체
의뢰인 상황: 국제 정세 불안으로 원재료 가격이 크게 올랐으나, 정부의 사료 가격 정책으로 제품 단가는 일부만 인상되어 영업손실이 크게 발생
핵심 결과: 회생담보권자 조 동의율 0%에도 권리보호조항을 정한 회생계획 강제인가 결정
관할 법원: 대전회생법원 (대전광역시)
의뢰인 회사는 지역에 생산 기반을 두고 사료를 제조·공급해 온 업체였습니다. 그런데 국제 정세가 혼란해지면서 사료의 원재료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원가 부담은 급격히 늘었지만, 사료 가격은 정부의 사료 정책에 맞춰야 했기 때문에 제품 단가를 일부만 올릴 수 있었습니다. 팔수록 손해가 쌓이는 구조 속에서 영업손실이 크게 발생했고, 결국 금융기관 대출과 거래처 대금 등 채무를 제때 갚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공장과 설비를 멈추면 거래처 공급이 끊기고 그동안 쌓아 온 사업 기반도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었기에, 대표이사는 회사를 정리하는 대신 법인회생을 통해 사업을 지켜내기로 결심하고 법무법인 대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회생담보권자 조가 회생계획안에 전혀 동의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회생계획을 인가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7조에 따라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려면 회생채권자 조는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 회생담보권자 조는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관계인집회에서 회생채권자 조는 약 87%의 동의를 얻어 법정 요건을 넉넉히 넘겼습니다. 그러나 회생담보권자 조에서는 동의한 의결권이 전혀 없어 동의율 0%로 부결되었습니다. 일부 조가 부결된 경우에도 법원은 같은 법 제244조에 따라 반대한 조의 권리를 보호하는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회생계획을 인가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강제인가입니다. 다만 강제인가는 반대한 채권자의 권리를 법원이 대신 보장해 주는 예외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회생계획이 반대한 회생담보권자에게도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지, 그리고 회사가 그 계획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지를 법원이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담보권자 전원이 반대한 이 사건에서는 법원을 설득하는 일이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의뢰인 회사의 실제 재무 상황과 사업의 계속기업가치를 정밀하게 분석하는 것에서 출발하였습니다. 회생계획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는 영업손실이 경영상의 잘못이 아니라 원재료 가격 급등과 제품 단가 인상의 제약이라는 외부 요인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정리하였고, 채권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며 계획안을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회사가 앞으로 사업을 이어가며 변제 계획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조가 부결된 이후에도 절차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반대한 회생담보권자와의 그간의 교섭 경과와 담보권자의 입장을 재판부에 설명하고, 회생계획이 회생담보권자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회생담보권자에게 회사를 청산할 때보다 불리하지 않은 변제가 보장된다는 점과, 회생계획을 인가하는 것이 채권자 전체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는 점을 충실히 소명하였습니다.
법원은 회생담보권자를 위하여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회생계획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회생담보권자 조의 동의율 0% 상황이었음에도,
권리보호조항을 통해 회생계획을 강제인가한 것입니다.
이로써 의뢰인 회사의 채무는 회생계획에서 정한 내용대로 조정되었고,
채권자들은 개별적인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아닌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의뢰인 회사는 사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담보권자가 모두 반대한다고 해서 회생의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고 반대한 채권자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된다는 점을 소명한다면,
강제인가를 통해 회생계획을 인가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의 가치가 살아 있는 기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적 장치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7조에 따라 회생채권자 조는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 회생담보권자 조는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한 조라도 요건에 미치지 못하면 회생계획안은 부결됩니다.
일부 조가 부결되었더라도 법원이 같은 법 제244조에 따라 반대한 조의 권리를 보호하는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회생계획을 인가하는 것입니다. 반대한 채권자에게 회사를 청산할 때보다 불리하지 않은 변제가 보장되고, 회사가 계획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 소명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건처럼 회생담보권자 조의 동의율이 0%였더라도, 권리보호조항으로 담보권자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되고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청산보다 채권자에게 유리하다는 점을 소명하면 강제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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