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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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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억 이상 채무 인가결정 [전기공사업]

📁 사건의 핵심 (Case summary)

사건유형: 법인회생

의뢰인: 전기공사업

의뢰인 상황: 개인 자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으로 도움 요청

핵심 결과: 회생계획인가결정

관할 법원: 대전지방법원 (대전광역시)

판결문

1. 사건의 개요

채무자는 대규모 건물의 전기공사를 주로 진행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회사는 고층 건물을 비롯하여 대형병원, 대형공장 등 대규모 전력을 요구하는 시설에서 꾸준한 수요가 있어서 성장하던 중 해사의 매출채권이 경기 악화로 인해 회수가 되지 않으면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였습니다.

2. 법적 쟁점

대표자는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게 되었고, 회사가 회생신청을 하게 되면서 대표자 개인 자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3. 법무법인 대세의 전략 및 대응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을 위해서는 채무자의 계속소득가치를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게 배분하는 회생계획안을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법원으로부터 인가결정을 받기 위해 회생계획안을 꼼꼼히 준비하였습니다.

4. 최종 결과

이 사건의 경우 회생계획안이 인가되기 위해서는 회생채권자 의결권 총액의 2/3 동의가 필요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채무자의 계속소득가치를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게 배분하도록 채권자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였고, 결과적으로 회생채권자 의결권 총액 중 70.32%의 동의를 받게 되어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인가결정에 따른 후속조치까지 도와드리면서 사건을 끝까지 마무리하였고 이후 채무자는 인가된 회생계획안을 수행하면서 안정적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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