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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30억 이상 채무 인가결정 [제조업]

📁 사건의 핵심 (Case summary)

사건유형: 법인회생

의뢰인: 제조업

의뢰인 상황: 재정적인 한계에 부딪혀 결국 법인회생을 신청

핵심 결과: 회생계획인가결정

판결문

1. 사건의 개요

회사는 아파트 화장실 마감재 등을 제품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회사로 필수 산업재에 대한 꾸준한 수요에 힘입어 순조롭게 매출을 늘리면서 외형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수입원자재가격 폭등 등의 문제로 원자재 품귀현상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회사는 수주증가에도 불구하고 원가상승으로 인해 역마진이 발생하여 재정적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채무자 회사의 재무구조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2. 법적 쟁점

회사는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자구노력을 하였으나 회사 자체의 유동성으로는 버틸 수 없는 재정적인 한계에 부딪혀 결국 법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3. 법무법인 대세의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대세는 회사를 대리하여 법인회생 신청을 접수하였고, 회사의 경제성이 여전히 있다는 점,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은 것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을 위해서는 채무자의 계속소득가치를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게 배분하는 회생계획안을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법원으로부터 인가결정을 받기 위해 회생계획안을 꼼꼼히 준비하였습니다.

4. 최종 결과

회생계획안이 인가되기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의 3/4(75.00%) 동의가 필요하고, 회생채권자의 2/3(66.67%) 동의가 필요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채무자의 계속소득가치를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게 배분하도록 채권자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였고, 결과적으로 회사는 회생담보권자 중 88.191%로부터 동의를 받았고, 회생채권자의 75.633%로부터 동의를 받아 가결요건을 갖추게 되어 최종적으로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인가결정에 따른 후속조치까지 도와드리면서 사건을 끝까지 마무리하였습니다. 이후 회사는 인가된 회생계획안을 수행하면서 안정적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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