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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재산분할 대상, 아파트부터 퇴직금·비트코인까지 무엇이 포함되나요?

이혼상간자 · 작성 박천사 변호사 · 2026-01-16 15:2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세 이혼전문변호사 박천사입니다.

재산분할 상담을 하다 보면 집과 예금 말고 또 나눌 것이 있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은 생각보다 넓어서,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이나 매달 받는 연금, 가상자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 명의로 된 빚이라고 모두 함께 나누어 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재산분할 대상에 들어가는 재산과 빠지는 재산, 그리고 분할에서 공제되는 채무의 범위를 대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각 재산의 구체적인 평가 방법은 유형별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 전체 흐름은 이혼 재산분할, 무엇을 어떤 비율로 나누나요?에서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재산분할 대상, 명의가 상대방이어도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재산분할 제도는 혼인 중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을 청산하는 제도이므로 누구 명의인지보다 실제로 함께 형성한 재산인지를 봅니다.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부부의 실질적인 공동재산은 부동산은 물론 현금과 예금자산 등도 포함해 그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 관리를 누가 하는지를 불문하고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별거 후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별거 전에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분할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부동산: 아파트, 토지, 상가와 함께 임대차보증금 같은 권리도 포함됩니다.

• 금융자산: 예금, 적금, 주식, 펀드, 보험의 해지환급금 등이 포함됩니다.

• 제3자 명의 재산: 부모나 지인 명의로 해 두었더라도 실질이 부부의 공동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재산의 입증 방법은 제3자 명의 재산을 다룬 글에서 설명합니다.

3초 요약

  • 질문: 집이 남편 명의로만 되어 있으면 저는 나눠 받을 수 없나요?

  • 답변: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중 함께 이룬 재산이라면 명의가 누구에게 있든, 관리를 누가 하든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재산도 나누나요?

원칙적으로는 나누지 않습니다. 민법 제830조 제1항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그의 특유재산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혼인 전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 증여받은 재산은 이 특유재산으로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은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해 감소를 방지했거나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혼인 기간이 길다는 사정만으로 특유재산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대출 상환이나 관리, 가치 증가에 구체적으로 기여했다는 점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3초 요약

  • 질문: 시댁에서 해 준 아파트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 답변: 원칙적으로는 제외됩니다. 다만 그 아파트의 유지나 가치 증가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연금, 가상자산도 포함되나요?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장래의 퇴직급여: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혼 당시 아직 재직 중이어서 퇴직급여를 받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정한 퇴직급여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 이미 받고 있는 공무원 퇴직연금: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부부 중 일방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실제로 받고 있다면 그 연금수급권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 매달 받는 연금액 중 일정 비율을 상대방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분할도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이미 수령 중인 공무원 퇴직연금에 관한 것이므로, 다른 연금은 그 연금을 정한 법률에 따라 따로 살펴야 합니다.

• 가상자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합니다.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취득한 것이라면 다른 금융자산과 마찬가지로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가격 변동이 커서 어느 시점의 시세로 평가할지가 쟁점이 됩니다. 하급심에는 거래소에 보관된 가상화폐를 분할 대상으로 보면서, 소송 중 이미 매도된 것은 실제 매도가격으로, 남은 것은 변론종결 당시 시세로 평가해 금전으로 나눈 사례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체나 병원의 영업권처럼 형태가 없는 가치도 다투어지지만,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워 감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과 가상자산의 평가 방법은 주식·코인 재산분할을 다룬 글에서, 퇴직금과 연금의 분할 방식은 퇴직금·연금 재산분할을 다룬 글에서 설명합니다.

3초 요약

  • 질문: 배우자가 아직 회사에 다니는데 나중에 받을 퇴직금도 나눌 수 있나요?

  • 답변: 나눌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의 변론종결 시점에 퇴직한다고 가정할 때 받을 퇴직급여 상당액이 분할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만든 빚도 함께 나누어야 하나요?

모든 빚을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은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 대상이 되지 않지만,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해 부담한 채무라면 청산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 공제되는 채무: 집을 사면서 받은 주택담보대출,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처럼 공동재산 형성에 따른 채무입니다. 대법원 96므1397 판결은 부동산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산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 공동의 이익을 위한 채무: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므1166, 1173 판결은 파탄 이전 정상적인 혼인생활 중 주 수입원이던 사업의 거래관계에서 생겨 상대방도 용인했던 채무는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한 채무로 평가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공제되지 않을 수 있는 채무: 부부 공동의 이익과 관계없이 한쪽이 혼자 만든 채무는 개인 채무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3초 요약

  • 질문: 배우자가 몰래 빌린 돈도 제가 절반을 책임져야 하나요?

  •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일상가사나 공동재산 형성과 관계없는 개인 채무는 원칙적으로 청산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사업 운영처럼 공동의 이익을 위한 채무는 공제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은 언제를 기준으로 정하나요?

재판상 이혼에서는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이 기준입니다(대법원 2000. 5. 2.자 2000스13 결정). 다만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은 혼인관계가 파탄된 뒤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일방의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면, 그 변동된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기준시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재산분할 기준시점을 다룬 글에서 설명합니다.

특유재산 재산분할에 관해서는 「특유재산 재산분할, 결혼 전 재산과 상속받은 재산도 나누나요?」 글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3초 요약

  • 질문: 별거 후에 상대방이 새로 빚을 졌다면 그것도 나누나요?

  • 답변: 혼인 중 공동재산과 무관한 파탄 후의 채무라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대응 방향

재산분할은 어떤 재산을 목록에 넣고 어떤 채무를 빼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다음 순서로 준비합니다.

• 재산 목록의 작성: 부동산, 금융자산, 퇴직급여, 연금, 가상자산을 빠짐없이 정리하고, 모르는 재산은 재산명시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사실조회로 확인합니다.

• 특유재산 쟁점의 정리: 상대방이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는 재산에 대해 유지나 증식에 협력한 자료를 모으고, 반대로 자신의 특유재산은 취득 경위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 채무의 검토: 상대방이 내세운 채무가 언제, 무엇을 위해 생긴 것인지 확인해 공동재산 형성과 관계없는 채무는 공제 대상에서 빼도록 다툽니다.

혼인 기간 중 취득한 재산과 그 자금 출처, 대출 내역을 정리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3초 요약

  • 질문: 재산분할을 준비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 답변: 부부 명의 재산과 퇴직급여, 가상자산, 채무를 목록으로 만들고, 특유재산과 채무의 발생 경위를 보여 줄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본 홈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정확성·최신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정보 이용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당 법무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문의·상담 요청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법률자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콘텐츠는 예고 없이 변경·삭제될 수 있고 법령·판례 변경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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