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 재산분할, 20년 넘게 전업주부로 살았다면 절반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세 이혼전문변호사 박천사입니다.

20년, 30년을 가정에 전념해 온 분들이 이혼을 결심할 때 가장 걱정하는 것은 내 명의 재산도 없고 밖에서 돈을 번 적도 없는데 몫이 있겠느냐는 점입니다. 황혼이혼 재산분할에서 법원은 오랜 기간의 가사와 양육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평가하고, 실제로 절반을 인정한 판결도 많습니다. 다만 재산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그 차이를 알아 두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장기간 혼인한 전업주부의 기여가 어떻게 평가되는지, 50%가 인정된 판결과 그보다 낮게 정해진 판결은 무엇이 달랐는지를 대법원과 하급심 판결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전체 흐름은 이혼 재산분할, 무엇을 어떤 비율로 나누나요?에서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황혼이혼 재산분할, 전업주부의 기여도 인정되나요?

인정됩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은 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협력은 직접 돈을 번 것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3. 5. 11.자 93스6 결정은 아내가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등 내조를 함으로써 남편의 재산 유지나 증가에 기여했다면, 그렇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에는 공동재산을 정산하는 청산적 요소뿐 아니라 이혼 후 생활을 배려하는 부양적 요소도 함께 고려됩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 오랫동안 소득활동을 하지 않아 이혼 후 스스로 생계를 꾸리기 어려운 사정은 황혼이혼에서 특히 중요하게 다투어집니다. 나이가 많아 새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고 노후 준비가 상대방 명의 재산과 연금에 묶여 있다면, 그 사정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3초 요약

• 질문: 20년 동안 살림만 했는데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 답변: 인정됩니다. 가사노동 등 내조로 상대방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결정이 있고, 이혼 후 생활을 위한 부양적 요소도 함께 고려됩니다.

실제로 50%가 인정된 판결이 있나요?

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1. 4. 21. 선고 2020르11470, 2020르11487 판결(확정)은 실질적 혼인기간이 34년이 넘고, 한쪽은 교사로서 주된 소득활동을 했으며 다른 쪽은 가사와 육아를 전담한 사안에서 재산분할 비율을 50% 대 50%로 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 9. 18. 선고 2020르20814 판결(대법원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도 30년이 넘는 혼인기간 동안 한쪽은 경제활동을 전담하고 다른 쪽은 전혼 자녀 3명을 포함한 4명의 자녀 육아와 가사를 전담한 사안에서, 재산분할 제도의 청산적 성격과 부양적 요소를 함께 고려해 비율을 50%로 정했습니다. 가사와 육아를 맡은 쪽 명의의 순재산은 약 7,789만 원에 불과했지만, 법원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으로 11억 6,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전가정법원 2024. 4. 24. 선고 2022드단53418 판결(확정)도 혼인기간이 약 30년에 이르고, 한쪽은 소득활동을 했지만 다른 쪽은 가사와 두 자녀의 양육을 전담하면서 일부 기간 아르바이트로 소득활동을 한 사안에서 비율을 50%로 정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가사와 양육을 맡은 쪽 명의의 순재산이 이미 전체의 절반을 넘었기 때문에 상대방이 추가로 지급할 금액이 없어 재산분할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50%를 인정받더라도 현재 누구 명의로 얼마가 있는지에 따라 실제로 받을 금액이 정해진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3초 요약

• 질문: 수입이 전혀 없던 전업주부도 50%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받을 수 있습니다. 34년, 30년 혼인에서 가사와 양육을 전담한 배우자에게 50%를 인정한 확정 판결들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각자 명의의 재산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상속받은 재산도 나눌 수 있나요?

나눌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비율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상속, 증여로 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다른 쪽이 적극적으로 그 유지에 협력해 감소를 방지했거나 증식에 협력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3. 28. 선고 2023르25186, 2023르25193 판결(확정)은 한쪽이 어머니에게서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토지와 그 위에 새로 지은 건물이 문제된 사안입니다. 법원은 실질적 혼인기간이 약 17년이고 상대방이 소득활동으로 가계에 도움을 주며 가사와 양육도 일부 분담한 점을 들어, 상대방이 그 재산의 가치 유지와 감소 방지에 기여했다며 분할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그러나 비율은 그 토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특유재산이고 건물 신축 자금도 어머니가 상당 부분 조달한 점 등을 참작해 70% 대 30%로 정했습니다. 특유재산이 분할 대상에 들어가더라도 그 비중이 크면 비율이 50%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초 요약

• 질문: 남편이 시댁에서 물려받은 땅도 반으로 나눌 수 있나요?

• 답변: 그 땅의 유지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들어갈 수 있지만, 특유재산의 비중이 크면 비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상속 토지를 분할 대상에 넣으면서 30%를 인정한 확정 판결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비율이 낮아지나요?

혼인기간이 길더라도 재산의 대부분이 한쪽 부모의 지원이나 상속, 증여에서 비롯되었다면 비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가계 재산을 맡아 관리하던 쪽이 그 재산을 크게 줄게 했다는 사정이 드러나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급심에서는 40년 넘게 가사와 양육을 맡아 온 배우자에게 상대방이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는 토지까지 분할 대상에 넣어 50%를 인정한 사례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소득을 얻는 동안 가사와 양육을 전담했고 재산 대부분이 혼인 중 소득으로 형성되었다면 50%에 가까운 비율이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혼인기간별 경향은 혼인기간과 재산분할 비율을 다룬 글에서, 기여도를 판단하는 요소 전반은 재산분할 기여도를 다룬 글에서 설명합니다.

3초 요약

• 질문: 20년 넘게 살았으면 당연히 반반인가요?

•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의 대부분이 상대방의 상속·증여 재산이거나 가계 관리 중 재산을 크게 줄인 사정이 있으면 비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대응 방향

황혼이혼 재산분할은 오랜 세월의 기여를 자료로 보여 주고, 숨은 재산까지 빠짐없이 목록에 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다음 순서로 준비합니다.

• 재산 전체의 발굴: 부동산과 예금뿐 아니라 상대방의 퇴직금, 연금, 보험, 주식을 사실조회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확인합니다. 퇴직금과 연금의 분할은 퇴직금·연금 재산분할을 다룬 글에서 설명합니다.

• 기여의 구체화: 자녀 양육과 가사, 시부모 부양, 상대방 사업이나 직장 생활 지원, 재산 관리와 대출 상환에 들인 노력을 시기별로 정리합니다.

• 특유재산 쟁점의 대비: 상대방이 상속·증여 재산이라고 주장하는 재산에 대해 그 유지와 가치 증가에 협력한 자료를 모읍니다.

황혼이혼에서는 연금 문제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는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이혼 후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이며 본인이 60세가 되면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재산분할 절차에서 이를 어떻게 정리할지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혼인 기간 동안의 재산 취득 내역과 자금 출처, 가사와 양육을 맡아 온 경과를 정리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3초 요약

• 질문: 황혼이혼을 준비하면서 재산분할을 위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 답변: 퇴직금과 연금까지 포함해 상대방 재산을 빠짐없이 확인하고, 가사와 양육으로 재산 유지에 기여한 내용과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한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