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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국민연금 분할연금, 이혼 후 몇 살부터 어떻게 청구하나요?

이혼상간자 · 작성 박천사 변호사 · 2026-11-20 14:5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세 이혼전문변호사 박천사입니다.

오랜 결혼 생활을 정리하는 황혼이혼에서는 집이나 예금만큼 배우자의 국민연금이 중요한 재산이 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이혼한다고 저절로 나오는 돈이 아니고, 나이와 혼인 기간 요건을 갖춘 뒤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청구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당시 아직 나이가 되지 않았다면 미리 청구해 두는 제도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받는 금액과 시점, 청구 기한과 선청구(미리 청구하는 제도)를 국민연금법 현행 조문과 국민연금공단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퇴직금과 연금을 재산분할로 나누는 문제와 이혼 합의가 분할연금에 미치는 영향은 퇴직금 연금 재산분할,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과 연금도 나눌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세 가지 요건과 혼인 기간 5년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살아 있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을 나눈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 배우자와 이혼했을 것

  •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 본인이 지급 연령이 되었을 것

여기서 혼인 기간은 전체 결혼 기간이 아니라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입니다. 결혼 생활 중이라도 배우자의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기간은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급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61세부터 65세입니다

조문에는 “60세가 되었을 것”(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이라고 적혀 있지만, 실제 지급 연령은 노령연금과 같이 출생연도에 따라 늦춰져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안내에 따르면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받습니다. 본인 나이를 기준으로 하므로, 배우자였던 사람보다 나이가 어리면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해도 본인은 지급 연령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별거·가출 기간은 혼인 기간에서 빠집니다

혼인 기간에서는 별거,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었던 기간이 제외됩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 서류상 결혼 기간이 길어도 오래 별거했다면 분할 대상 기간이 줄어들 수 있고, 5년 요건을 채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인정 기준과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같은 조 제4항), 별거가 있었다면 그 시점과 경위가 분할연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혼 단계에서 함께 따져 보아야 합니다.

3초 요약

  • 질문: 이혼하면 누구나 배우자 국민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실질적인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을 받으며, 본인이 출생연도별 지급 연령(61~65세)이 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은 얼마를, 언제부터 받나요?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의 절반이 원칙입니다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입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 제2항). 예를 들어 배우자의 가입기간 전부가 실질적인 혼인 기간이었다면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의 절반이 기준이 되고, 가입기간 중 일부만 혼인 기간이라면 그 부분만 나눕니다. 지급은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시작됩니다(같은 조 제1항).

이혼할 때 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절차에서 연금의 분할을 따로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의2 제1항). 이 경우 분할 비율 등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다만 따로 정했다고 인정되려면 그 내용이 분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65088 판결은 분할연금 수급권이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과 구별되는 이혼배우자의 고유한 권리라고 보고, 연금의 분할 비율 등을 달리 정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거나 법원이 이를 달리 결정했음이 분명히 드러나야 하며, 조정조서 등에 분할 비율이 적혀 있지 않다면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했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조정 조서에 앞으로 이혼과 관련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조항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분할 비율이 따로 정해졌다고 볼 수 없고 명시적으로 정한 바가 없으면 분할연금 수급권은 이혼배우자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합의서나 조정 기록에서 분할 비율을 따로 정하거나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한 내용이 분명히 드러나면 그에 따르게 되므로, 국민연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문구로 분명히 남겨야 합니다.

같은 사람과 재혼하면 포기할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을 받던 사람이 배우자였던 사람과 다시 결혼하면 분할연금 수급권의 포기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한 날부터 수급권이 소멸합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의4 제1항·제2항). 그러면 상대방에게는 분할 전의 노령연금이 지급됩니다(같은 조 제3항).

3초 요약

  • 질문: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원칙은 배우자 노령연금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절반입니다. 이혼 합의나 판결로 비율을 따로 정했다면 그에 따르지만, 그 내용이 명시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분할연금 청구, 기한과 선청구는 어떻게 되나요?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합니다

분할연금은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 제3항). 지급 연령이 되었는데 상대방이 아직 노령연금을 받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수급권자가 된 때가 기준이 되므로, 상대방의 연금 수급 시점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가 되기 전 이혼했다면 선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 연령이 되기 전에 이혼했다면 이혼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의3 제1항, 분할연금 선청구). 선청구는 이혼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3년 안에 해야 하고, 지급 연령이 되기 전에 한 번 취소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선청구를 해 두면 5년 청구 기한에 따른 청구를 한 것으로 보지만(같은 조 제1항), 연금은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때 지급됩니다(같은 조 제3항).

서울행정법원 2017. 12. 8. 선고 2017구합4697 판결(확정)은 선청구를 하더라도 분할연금 청구권의 존부와 내용이 달라지지 않고, 선청구에 국민연금공단의 승인이 필요하지도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노령연금을 받을 쪽 배우자는 이혼 조정에서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다며 공단의 선청구 승인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취소를 구할 승인처분 자체가 없다며 소를 각하했습니다. 선청구는 청구기간을 지켜 두는 장치이고,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는 지급 요건을 갖춘 때 판단된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는 국민연금 선청구에 관한 하급심 판단이고, 이혼 조정의 포기 조항이 분할연금 포기로 해석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조정 단계에서 연금 분할 여부를 명시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선청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요건을 갖춘 뒤 5년 안에 청구하면 됩니다. 다만 지급 연령까지 여러 해가 남아 청구를 잊기 쉬우므로, 지급 연령 전에 이혼했다면 이혼 직후 선청구를 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청구는 국민연금공단에 합니다

분할연금은 법원이 아니라 국민연금공단에 청구합니다.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국민연금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5)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혼 날짜가 나타나는 가족관계 서류와, 재산분할에서 연금 비율을 따로 정했다면 그 판결문이나 조정조서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초 요약

  • 질문: 아직 지급 연령이 되기 전에 이혼하면 분할연금은 어떻게 하나요?

  • 답변: 이혼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3년 안에 국민연금공단에 선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금은 지급 연령이 되고 상대방이 노령연금을 받을 때부터 나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대응 방향

분할연금은 법이 정한 권리이지만, 이혼할 때 남기는 문구 하나와 청구 시기를 놓치는지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다음 순서로 검토합니다.

먼저 분할 대상 기간을 계산합니다.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혼인 기간이 겹치는 기간을 확인하고, 별거나 가출로 빠질 수 있는 기간이 있는지 시기별로 정리합니다.

다음으로 재산분할과 함께 설계합니다. 분할연금을 법정 비율대로 받을지, 재산분할에서 비율을 따로 정할지 정하고, 그 결론을 합의서나 조정조서에 분명한 문구로 남깁니다. 공무원·사학·군인연금처럼 다른 공적연금이 있다면 각 법의 요건을 따로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청구 일정을 관리합니다. 지급 연령 전 이혼이라면 3년 안의 선청구를, 연령이 되었다면 5년 안의 청구를 놓치지 않도록 날짜를 정리해 드립니다.

배우자와 본인의 출생연도, 혼인 기간과 별거 시기, 배우자의 연금 가입 이력을 정리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3초 요약

  • 질문: 이혼 조정조서에 국민연금 이야기가 없으면 분할연금을 못 받나요?

  • 답변: 분할 비율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수급권을 포기했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다만 분할 비율이나 포기에 관한 내용이 분명히 드러나는 기록이 있다면 그에 따르므로 문구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 홈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정확성·최신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정보 이용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당 법무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문의·상담 요청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법률자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콘텐츠는 예고 없이 변경·삭제될 수 있고 법령·판례 변경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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