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몰래 진 빚도 이혼할 때 나누어 갚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 담당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앞두고 가장 치열하게 대립하는 지점 중 하나가 바로 '재산'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이 '가져갈 재산' 못지않게 '남겨진 빚(채무)' 때문에 고통받으십니다. "상대방이 나 모르게 빌린 돈인데 왜 내가 같이 갚아야 하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죠.

하지만 법원에서 인정하는 채무 분할의 원칙과 예외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본인의 책임이 아닌 빚까지 떠안거나 반대로 정당하게 공제받아야 할 채무를 인정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 시 빚을 어떻게 재산분할하는지 그 기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빌린 돈을 내가 같이 책임져야 하는 기준은?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해 발생한 채무는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됩니다.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일 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832조(일상가사대행권)에 근거한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나, 공동재산의 형성 또는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는 예외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청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 구입 자금 대출금이나 가족의 생활비로 사용된 대출금, 사업 자금 중 공동재산 증식에 기여한 부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므4699, 4705, 4712 판결 참조)

도박이나 무리한 투자로 생긴 개인적 빚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혼인 생활 중 발생한 채무라 하더라도, 그것이 일상가사나 공동재산 형성과 무관한 순수한 개인적 채무라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표적으로 도박 빚, 과도한 유흥비 지출, 상대방 동의 없는 무리한 주식 투자로 인해 발생한 채무 등은 에 따라 개인이 책임져야 할 몫으로 간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부분을 입증하는 것이 재산분할의 핵심 전략입니다.

3초 요약

• 질문: 배우자가 주식 투자로 날린 마이너스 통장 빚도 나누나요?

• 답변: 아니요, 공동재산 형성이나 유지와 무관한 배우자의 동의없이 무리하게 진행된 개인적 투자 실패 채무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통장에 남은 돈보다 빚이 더 많은 '채무초과' 상태라면?

 마이너스 재산이라도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 법원은  적극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재산분할 청구 자체를 기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법원의 입장은 다릅니다.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부부 쌍방의 소극재산(채무)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초과하더라도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즉, 내가 가진 빚이 더 많더라도 그 빚이 가정을 위해 쓰인 것이라면 상대방에게 그 책임을 나누어 가질 것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채무 분담을 결정하는 3가지 핵심 요소를 파악하십시오

채무초과 상태라고 해서 반드시 기계적으로 반반 나누는 것도 아니고, 재산분할 청구를 언제나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채무의 성질 및 부담 경위, 용처, 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부는 물론, 당사자의 경제적 활동 능력과 장래의 전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는 경제적 자립 능력이 부족한 배우자에게 가혹한 빚 부담이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3초 요약

• 질문: 전 재산이 빚뿐인 상황에서도 재산분할 소송이 의미가 있을까요?

• 답변: 네, 공동의 채무를 상대방에게 분담시켜 본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 필승전략

재산분할에서 채무는 단순히 '빼기' 계산이 아닙니다. 그 빚이 어디에 쓰였는지, 그리고 누가 갚는 것이 공평한지를 법리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고난도 영역입니다.

1. 채무의 성격 분류가 우선입니다: 모든 대출 내역을 전수 조사하여 일상가사비, 주거비, 교육비 등 공동 이익을 위한 지출임을 증빙할 금융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 개인적 일탈을 입증하십시오: 상대방의 유흥, 도박으로 인한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철저히 배제되도록 카드 결제 내역이나 계좌 이체 정보를 분석하여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이혼은 새로운 시작이어야 합니다. 부당한 빚까지 떠안고 시작하는 불행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적인 법리 분석과 실무 경험을 갖춘 조언자가 필요합니다.

수많은 가사 사건을 승소로 이끈 법무법인 대세의 관록으로, 귀하의 정당한 권리와 경제적 자유를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고민, 혼자 앓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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