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잘못한 쪽이 먼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세 이혼전문변호사 박천사입니다.

외도를 한 배우자가 오히려 먼저 이혼소송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오래전 잘못 때문에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수년째 이름뿐인 혼인관계를 이어 가는 분도 있습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에서 법원이 어떤 원칙을 따르는지, 그리고 상대방에게도 잘못이 있거나 이미 혼인이 파탄된 뒤의 일이라면 어떻게 되는지가 이 글의 주제입니다.

이 글에서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이유와, 책임의 크기를 비교하는 기준, 파탄 이후의 행동은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대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전체 흐름은 이혼사유, 법원은 어떤 경우에 이혼을 인정하나요?에서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나요?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은 부부가 더 이상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더라도 그 원인과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고(대법원 1966. 6. 28. 선고 66므9 판결), 이 원칙은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유지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취지가 혼인제도가 요구하는 도덕성에 배치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막으려는 데 있다고 설명합니다. 스스로 혼인을 깨뜨린 사람이 그 파탄을 이유로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이혼을 강요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민법 제840조 제6호뿐 아니라 제1호부터 제5호의 사유에도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제1호 내지 제5호의 이혼사유가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그 사유를 일으킨 배우자보다 상대방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면 상대방은 그 사유를 들어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므1078 판결). 예를 들어 배우자의 폭언이 있었더라도, 그 갈등을 만든 주된 원인이 청구하는 쪽에 있다면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13므568 판결이 이 원칙을 바꾸지 않은 이유, 즉 협의이혼 제도가 있다는 점과 상대방을 보호할 법률 장치가 부족하다는 점은 유책주의와 파탄주의를 다룬 글에서 설명합니다.

3초 요약

• 질문: 바람을 피운 배우자가 먼저 이혼소송을 낼 수 있나요?

• 답변: 소송을 낼 수는 있지만,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도 잘못이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은 양쪽의 책임을 비교합니다. 대법원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원고의 이혼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므130 판결). 이 사건에서 원심은 양쪽 책임의 유무와 경중을 따지지 않은 채 피고의 책임으로 파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청구를 배척했는데, 대법원은 이를 법리오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청구한 쪽의 책임이 더 무거운 경우: 원칙적으로 이혼청구가 기각됩니다.

• 양쪽 책임이 대등한 경우: 이혼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의 책임이 더 무거운 경우: 이혼청구가 인용됩니다.

그래서 유책배우자로 지목된 쪽이라도, 상대방에게도 폭언, 경제적 방임, 대화 거부 같은 책임이 있었다는 사정을 보여 줄 수 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초 요약

• 질문: 저도 잘못했지만 배우자도 잘못이 많습니다. 이혼청구가 기각되나요?

• 답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양쪽 책임을 비교하며, 청구한 쪽의 책임이 더 무겁지 않다면 이혼청구를 인용합니다.

이미 파탄된 뒤의 행동도 유책사유가 되나요?

원칙적으로 파탄의 원인이 된 사실을 기준으로 책임을 따집니다. 대법원은 혼인 파탄의 유책성은 파탄의 원인이 된 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할 일이고,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뒤에 있은 일을 가지고 따질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므317 판결도 같은 취지입니다. 아내가 남편의 도장을 도용해 큰 손해를 입히고 협의이혼하겠다고 속인 채 자녀들을 데리고 외국으로 떠나 정착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그때 이미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 뒤 남편이 이혼소송 과정에서 송달보고서를 위조하는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그것은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미 파탄되었다'는 점은 주장하는 쪽이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별거를 시작한 시점, 연락이 끊긴 기간, 경제적으로 분리된 경위가 분명하지 않으면 파탄 이후의 일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별거 중 이성 교제와 상간자 책임의 관계는 상간자 소송의 요건을 다룬 글에서 설명합니다.

3초 요약

• 질문: 별거한 지 오래된 뒤에 다른 사람을 만났는데, 제가 유책배우자가 되나요?

• 답변: 혼인이 이미 파탄된 뒤의 일이라면 그것만으로 파탄의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파탄 시점을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요?

2013므568 판결은 유책배우자의 책임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않은 경우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과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이 흘러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해진 경우가 그 예입니다.

앞의 94므130 판결도 피고에게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면 원고에게 더 무거운 책임이 있더라도 이혼청구를 인용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확인했습니다. 또한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므2130 판결은 11년이 넘는 별거 동안 유책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사실혼관계를 맺고 자녀까지 둔 사안에서, 혼인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며 이혼원인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혼에 응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오기나 보복적 감정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므1378 판결은 폭언과 폭행, 가사와 양육의 방치, 거액의 채무 부담으로 갈등을 만든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한 사안에서, 상대방이 오기나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며 이혼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예외에 해당한다는 점은 청구하는 쪽이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하며, 그 방법은 유책배우자 이혼청구의 예외를 다룬 글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3초 요약

• 질문: 유책배우자도 이혼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나요?

• 답변: 있습니다.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 충분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오랜 시간이 지나 책임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해진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대응 방향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은 누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를 혼인생활 전체에 걸쳐 비교하는 싸움입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다음 순서로 검토합니다.

• 파탄 시점의 확정: 혼인이 언제 회복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는지를 별거, 연락 단절, 경제적 분리 자료로 정리합니다.

• 책임의 비교: 파탄 전까지 양쪽에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청구하는 쪽의 책임이 더 무겁지 않다는 점을 보여 줄 자료를 준비합니다.

• 예외 사유의 준비: 유책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생활비와 양육비 지급,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관한 제안 등 상대방과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를 함께 갖춥니다.

이혼소송을 당한 쪽이라면 혼인을 유지하려고 노력해 온 사정과 상대방의 책임을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혼인생활의 경과와 갈등의 계기, 별거 시점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3초 요약

• 질문: 유책배우자로 몰릴 것 같은데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답변: 혼인이 언제 파탄되었는지, 그 전까지 양쪽에 어떤 책임이 있었는지를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상대방과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를 함께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