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격차이 이혼, 성격이 맞지 않는 것만으로도 이혼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세 이혼전문변호사 박천사입니다.

외도나 폭행은 없지만 사사건건 부딪히고, 대화를 시도할수록 더 크게 싸우게 되어 결국 각방을 쓰며 남처럼 지내는 부부가 있습니다. 상담에서 "성격이 너무 안 맞는데 이것도 이혼사유가 되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듣습니다. 성격차이 이혼은 가능하지만, 법원은 두 사람의 성격이 다르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차이로 혼인이 실제로 무너졌는지를 봅니다.

이 글에서는 성격차이가 이혼사유로 인정되는 기준,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할 때의 판단, 그리고 성격차이 사건에서 위자료가 어떻게 판단되는지를 대법원 판결과 하급심 판결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전체 흐름은 이혼사유, 법원은 어떤 경우에 이혼을 인정하나요?에서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성격차이 이혼, 법원은 무엇을 보고 판단하나요?

성격차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다투어집니다. 대법원은 이를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고 봅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므1140 판결). 판단할 때에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 보호 등을 두루 고려합니다(같은 판결).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므955 판결은 성격차이 사건에서 참고할 만합니다. 부부가 크고 작은 문제로 자주 다투고, 문제를 감정적으로 대응해 갈등을 키웠으며, 한 차례 이혼소송을 겪은 뒤에도 애정과 신뢰를 쌓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불화가 이어져 별거에 이른 사안이었습니다. 갈등은 아이 이름을 짓는 문제로 생긴 서운함, 시댁에 대한 태도, 상의 없이 한 주식투자 같은 일상적인 문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에 대한 이해 부족과 불신을 그대로 유지한 채 갈등을 일시적으로 참고 있는 상태라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이혼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관해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외도도 폭행도 없는데 이혼할 수 있나요?」 글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3초 요약

• 질문: 성격이 안 맞는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이 되나요?

• 답변: 성격차이 자체보다 그로 인해 혼인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졌는지가 기준입니다. 반복된 갈등과 회복 노력의 부재, 별거가 이어졌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소한 갈등이라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갈등의 주제가 특별하거나 심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2025. 7. 17. 선고 2025드합5002 판결(확정)은 26년간 혼인생활을 한 부부가 남편의 투박한 말투와 가부장적 태도, 아내의 경제관념과 말투 등을 두고 서로 불만을 쌓아 오다가 아내가 집을 나와 별거에 이른 사안입니다. 법원은 서로 주장하는 상대방의 잘못이 부부가 일반적으로 겪을 수 있는 갈등의 정도를 넘지는 않는다고 보면서도, 이를 대화와 소통, 양보와 배려로 풀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대립하며 별거가 길어지는 동안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제6호의 이혼사유를 인정했습니다.

상대방이 "이혼은 원하지 않는다"고 말해도 결론이 바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혼인계속의사를 소송에서 표명하는 말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혼인생활 전 과정과 소송 중의 언행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므14258 판결). 비난만 거듭하며 대화를 거부하거나 법원이 권유한 부부상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는다면 혼인계속의사를 인정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판결은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혼인 유지가 안정적인 양육환경이 되는 측면과, 부모의 극심한 분쟁에 자녀를 계속 노출시켜 오히려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측면을 모두 살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3초 요약

• 질문: 큰 잘못은 없지만 매일 싸웁니다. 이것도 이혼사유인가요?

• 답변: 될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갈등이라도 대화로 풀지 못하고 대립과 별거가 굳어져 회복 가능성이 사라졌다면 제6호 이혼이 인정됩니다.

성격차이로 이혼하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책임이 누구에게 더 큰지에 따라 다릅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쪽이 지급하는 것이므로, 양쪽 책임이 대등하다고 판단되면 위자료 청구는 기각됩니다. 대법원도 혼인 파탄에 대한 귀책사유가 쌍방에게 있고 어느 쪽에게 더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책임이 대등하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수긍했습니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므1273, 1280 판결). 앞의 서산지원 판결도 이혼은 인정했지만 파탄의 책임이 쌍방에게 대등하다며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같은 판결에서 전업주부였던 아내의 재산분할 비율은 50%로 정해졌습니다.

서울가정법원 2024. 6. 28. 선고 2023드단123359 판결(항소기각으로 확정)도 함께 가게를 운영하던 부부가 성격과 의사소통 방식의 차이, 생활비 분담 문제로 다투다 서로 외도를 의심할 만큼 갈등이 깊어져 별거한 사안에서, 제6호의 이혼사유를 인정하면서 위자료는 기각했습니다. 서로 부정행위를 주장했지만 그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결국 쌍방이 갈등을 대화로 풀지 못한 책임이 대등하다고 본 것입니다.

반대로 성격차이처럼 보이는 갈등이라도 한쪽의 일방적인 태도가 원인이라면 위자료가 인정됩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4. 11. 29. 선고 2023드단100579 판결(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확정)은 남편이 상습적으로 욕설을 하고 친정 부모를 모욕했으며, 가사와 육아에 소극적이고 생활비를 끊었고, 자기중심적이고 권위적인 태도로 가족에게 자신의 뜻을 강요해 온 사안입니다. 법원은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보아 위자료 1,5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하급심에서는 가부장적인 태도로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배우자의 말을 윽박질러 막아 온 남편에게, 아내가 대화를 피하고 갑자기 집을 나간 잘못이 있더라도 근본적인 원인은 남편에게 있다며 위자료를 인정한 판결도 있습니다. 위자료를 원한다면 상대방의 구체적인 행동이 갈등의 근본 원인이었다는 점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폭언이나 경제적 통제, 가사와 육아의 일방적 전가처럼 이름 붙일 수 있는 행동을 날짜와 함께 정리하면 단순한 성격차이와 구별됩니다.

유책주의 파탄주의에 관해서는 「유책주의 파탄주의, 꼭 잘못이 있어야만 이혼할 수 있나요?」 글에서, 이혼 위자료 요건에 관해서는 「이혼 위자료 요건, 배우자 잘못으로 이혼할 때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글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재산분할 기여도에 관해서는 「재산분할 기여도, 법원은 분할 비율을 무엇으로 정하나요?」 글에서, 가사조사 보고서 영향에 관해서는 「가사조사 보고서 영향, 조사 결과가 이혼소송 판결을 좌우하나요?」 글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3초 요약

• 질문: 성격차이로 이혼하면 위자료는 못 받나요?

• 답변: 양쪽 책임이 대등하면 위자료는 기각되지만, 상대방의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태도가 근본 원인이었다면 위자료가 인정됩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대응 방향

성격차이 이혼은 하나의 사건보다 혼인생활 전체의 흐름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다음 순서로 준비합니다.

• 갈등 패턴의 정리: 같은 문제가 반복될 때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대화가 어떻게 끊겼는지를 메시지와 기록으로 정리합니다.

• 회복 노력의 기록: 상담 제안, 대화 시도, 그에 대한 상대방의 거부나 무응답을 남겨 혼인계속의사가 형식적이라는 점을 보여 줍니다.

• 책임의 비교와 재산분할: 상대방의 일방적인 행동을 중심으로 위자료 청구를 검토하되,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고려해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를 충실히 입증합니다.

이혼소송이 시작되면 가사조사와 부부상담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이 과정에서 각자가 관계 회복에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도 법원의 판단 자료가 됩니다. 상담에 성실히 임하되 갈등의 원인과 경위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갈등이 시작된 시기와 반복된 갈등의 내용, 별거 여부와 그 경위, 그동안 관계 회복을 위해 시도한 일들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3초 요약

• 질문: 성격차이로 이혼을 준비할 때 무엇을 모아야 하나요?

• 답변: 반복된 갈등의 내용과 대화가 끊긴 경위, 회복을 시도했지만 거부당한 기록을 모으고, 위자료와 함께 재산분할 기여도 자료도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