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절차, 협의·조정·재판 중 무엇을 골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세 이혼전문변호사 박천사입니다.

이혼을 결심했거나 상대방에게서 이혼 이야기를 들었다면, 가장 먼저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걸려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법이 정한 이혼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부부가 합의해 법원의 확인을 받는 협의이혼, 법원의 조정 절차에서 합의를 이루는 조정이혼, 합의가 되지 않을 때 판결로 결론을 받는 재판상 이혼입니다. 어느 길을 고르느냐에 따라 걸리는 시간, 법원에 나가는 횟수, 재산과 자녀 문제를 정리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이 글은 세 가지 이혼 절차의 흐름과 차이, 재판 중에 함께 진행되는 조정·가사조사·사전처분, 비용과 기간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각 섹션 끝에는 그 주제를 자세히 다룬 글을 한 줄 요약과 함께 모아 두었으니, 지금 상황에 맞는 글부터 골라 읽으시면 됩니다.

이혼 방법은 몇 가지이고 무엇이 다른가요?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상 이혼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자녀 문제에 합의한 뒤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는 방법입니다(민법 제836조, 제836조의2). 조정이혼은 이혼소송이나 조정신청 뒤 조정 절차에서 합의가 이루어져 그 내용이 조정조서에 적히는 때 성립합니다(가사소송법 제59조 제1항).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가 정한 이혼 사유가 있을 때 판결로 혼인을 해소하는 절차입니다.

세 절차는 이혼이 성립하는 시점도 다릅니다. 협의이혼은 법원 확인을 받은 뒤 신고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신고 전에는 한쪽이 이혼 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2869 판결). 조정이혼은 조정이 성립한 때, 재판상 이혼은 판결이 확정된 때 혼인이 해소되고, 그 뒤의 이혼신고는 이미 생긴 이혼을 알리는 보고적 신고입니다(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430 판결). 이 시점은 재산분할 2년, 위자료 3년 같은 청구 기간의 출발점이 되므로 정확히 알아 두어야 합니다.

어떤 절차를 고를지 정하는 기준

이혼 자체와 자녀 문제에 모두 합의가 되어 있고 재산 문제가 크지 않다면 협의이혼이 가장 간단합니다. 합의는 됐지만 상대방이 약속한 돈을 실제로 줄지 걱정된다면, 강제집행할 수 있는 조정조서를 받는 조정이혼을 검토할 만합니다. 이혼 여부 자체를 다투거나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차이가 크다면 재판상 이혼을 준비해야 합니다.

세 절차는 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협의이혼을 신청했다가 합의가 깨지면 소송으로 가게 되고, 소송을 냈더라도 조정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정이혼으로 끝납니다. 처음 고른 절차가 끝까지 유지된다고 생각하기보다, 합의할 수 있는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어 그때그때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을 고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3초 요약

• 질문: 이혼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 답변: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상 이혼의 세 가지가 있으며, 합의 정도와 재산·자녀 문제의 복잡성에 따라 고르게 됩니다.

합의로 끝내는 이혼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협의이혼의 흐름과 한계

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확인을 신청하고, 이혼 안내를 받은 뒤 숙려기간이 지나야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숙려기간은 양육할 자녀(임신 중인 자녀 포함)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며, 폭력으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2항·제3항).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자에 관한 협의서나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내야 하고(같은 조 제4항), 법원은 합의한 양육비에 관해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합니다(같은 조 제5항). 확인을 받은 뒤 3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확인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법원은 협의이혼 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따로 합의서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3156 판결은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효력이 생기고, 재판상 이혼(조정·화해 포함)으로 끝났다면 그 약정의 이행을 민사소송으로 구할 수 없으며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 약정의 내용과 경위는 재산분할에서 ’기타 사정’으로 참작됩니다.

협의이혼 뒤에도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고(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는 혼인이 해소된 때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 협의이혼으로 서둘러 혼인을 정리하더라도, 재산과 위자료를 어떻게 할지는 이 기한 안에서 계획해 두어야 합니다. 이혼 후 청구 기한은 이혼 위자료 소멸시효, 이혼 후 언제까지 청구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조정이혼의 흐름과 효력

이혼소송을 내더라도 법원은 원칙적으로 사건을 먼저 조정에 회부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본문). 다만 공시송달이 아니면 상대방을 소환할 수 없거나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조정 없이 바로 소송으로 진행합니다(같은 항 단서). 조정에서 합의된 내용이 조서에 적히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겨(같은 법 제59조), 판결처럼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조정조서는 당연무효이거나 준재심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9다214071 판결).

합의가 끝내 안 되면 법원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고, 결정 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서명하거나 이의 기간을 넘기면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금액과 지급 기한, 자녀 인도 방법처럼 나중에 집행이 필요한 내용은 구체적인 문구로 적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주제를 더 자세히 다룬 글

「협의이혼 절차, 신청부터 신고까지 어떻게 진행되나요?」 글에서는 신청, 안내, 숙려기간, 확인기일, 신고까지의 단계와 출석 횟수를 정리했고, 「협의이혼 합의서 효력, 이혼소송으로 가면 그 합의는 어떻게 되나요?」 글에서는 협의이혼이 무산되면 합의서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판례와, 그래도 재산분할에서 참작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조정이혼 절차, 모든 조건에 합의하지 않아도 조정이혼이 가능한가요?」 글에서는 모두 합의되지 않아도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결렬되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다루고, 「조정조서 효력, 조정이혼에 서명하면 나중에 뒤집을 수 없나요?」 글에서는 조정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이유와 준재심이 가능한 좁은 경우를 설명합니다.

「조정이혼 협의이혼 차이, 합의가 됐는데도 조정이혼을 고르는 이유는?」 글에서는 숙려기간 유무, 집행력 있는 조서 여부 등 두 절차를 비교합니다.

「협의이혼 안될때 소송, 언제 넘어가고 그 전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글에서는 협의가 되지 않을 때 소송으로 넘어갈 시점과, 그 전에 남겨 두어야 할 재산 자료를 설명합니다.

3초 요약

• 질문: 협의이혼을 하면 재산과 위자료도 법원이 정리해 주나요?

• 답변: 아닙니다. 법원은 이혼 의사와 자녀 문제만 확인하므로, 재산과 위자료는 따로 합의하거나 이혼한 뒤 기한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소장 제출부터 판결 확정까지

재판상 이혼은 정해진 순서에 따른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부부가 같은 관할에 살면 그 법원,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곳의 관할에 한쪽이 남아 있으면 그 법원, 그 밖에는 상대방 주소지 법원에 냅니다(가사소송법 제22조). 소장이 송달되면 상대방은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고, 조정과 가사조사를 거쳐 변론으로 이어집니다. 이혼소송에서는 상대방이 답변서를 내지 않아도 원고 주장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어서, 이혼 사유를 증거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기일에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만 출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7조 제1항). 재판장은 언제든지 그 허가를 취소하고 본인 출석을 명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고, 확정된 뒤 1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재판에서 가장 먼저 다투어지는 것은 이혼 사유입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유를 주장하느냐에 따라 모아야 할 증거와 기간 제한이 달라지므로, 소장을 내기 전에 사유와 증거를 맞추어 두어야 합니다. 특히 부정한 행위(1호)는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그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민법 제841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6호)도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민법 제842조)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이나 양육비를 다툴 때 상대방 재산을 알 수 없다면,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48조의3).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에 대한 사실조회로 거래 내역이나 소득 자료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이런 절차를 언제 신청하느냐에 따라 재판 기간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사조사와 자녀 의견청취

이혼소송에서는 가사조사관이 부부의 혼인 생활, 갈등 경위, 생활과 재산 상태, 자녀 양육 상황을 면담과 방문, 자료 검토로 조사해 보고서를 냅니다. 보고서는 판결에 중요한 자료이지만 법원이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실과 다른 부분은 의견서와 자료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법원이 전문상담을 권고하면 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이나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사정이 기록에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친권자와 양육자, 면접교섭을 정할 때 자녀가 13세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대개는 가사조사관이 아이를 따로 만나 이야기를 듣고, 필요하면 재판장이 부모가 없는 자리에서 직접 듣기도 합니다. 자녀의 의사는 중요하게 고려되지만, 그 의사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와 양육 환경이 함께 판단됩니다.

이 주제를 더 자세히 다룬 글

「이혼소송 절차, 소장 제출부터 판결 확정까지 어떻게 진행되나요?」 글에서는 답변서 30일, 조정·가사조사, 변론, 항소 14일과 이혼신고까지의 흐름을 정리했고, 「이혼소송 관할법원, 별거 중이라면 어느 법원에 소장을 내야 하나요?」 글에서는 가사소송법 제22조의 순서와, 관할이 없는 법원에 냈을 때의 이송을 설명합니다. 「조정전치주의, 이혼소송을 냈는데 왜 조정부터 하나요?」 글에서는 조정 회부의 원칙과 조정 없이 소송으로 가는 예외를 다루고, 「이혼소송 본인출석, 변호사를 선임해도 법원에 직접 가야 하나요?」 글에서는 본인 출석 원칙, 대리인 출석 허가, 불출석 시 과태료와 구인을 설명합니다.

「이혼소송 자녀 의견청취, 아이도 법원에 나가 의견을 말해야 하나요?」 글에서는 13세 이상 자녀 의견청취의 원칙과 예외, 반영 정도를 정리했고, 「이혼소송 취하 후 재소, 한 번 취하하면 다시 소송할 수 없나요?」 글에서는 판결 전 취하와 판결 후 취하의 차이, 취하와 제척기간 문제를 다룹니다. 「공시송달 이혼, 배우자의 행방을 모를 때 어떻게 하나요?」 글에서는 주소를 모를 때의 공시송달 요건과, 판결 뒤 상대방이 나타났을 때의 다툼을 설명하고, 「가사조사 진행, 이혼소송 중 가사조사와 상담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글에서는 조사 항목, 기간, 보고서 작성과 상담 권고를 정리했습니다.

「가사조사 보고서 영향, 조사 결과가 이혼소송 판결을 좌우하나요?」 글에서는 보고서가 판결에 미치는 영향과 불리한 보고서에 대응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이혼 사유 자체는 이혼사유 글에서 정리합니다.

3초 요약

• 질문: 이혼소송을 내면 바로 재판이 시작되나요?

• 답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먼저 조정에 회부되고 가사조사가 함께 진행되며,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변론을 거쳐 판결이 선고됩니다.

재판 중 아이와 생활비는 어떻게 하나요?

사전처분으로 임시 질서를 정합니다

이혼소송이 끝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므로, 그동안 누가 아이를 키우고 생활비와 양육비를 얼마나 낼지 정해 두어야 합니다.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거나 조정을 신청한 뒤에는 법원에 사전처분을 신청해 임시 양육자, 임시 양육비와 생활비, 임시 면접교섭, 재산 처분 금지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급박한 경우에는 재판장이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고(같은 조 제3항),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사전처분은 엄격한 증명이 아니라 필요성을 소명하는 정도로 판단하므로, 생활비가 끊긴 통장 내역이나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메시지처럼 필요성을 바로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전처분에는 집행력이 없어 결정문만으로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제5항). 대신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7조 제1항). 사전처분 위반에는 감치가 없고, 감치나 강제집행은 판결이나 심판이 나온 뒤 이행명령과 집행 절차에서 검토합니다. 위반 사실은 본안에서 양육자를 정할 때 협력 의지와 양육 태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이 주제를 더 자세히 다룬 글

「이혼소송 사전처분, 소송 중 아이 양육과 양육비는 어떻게 정하나요?」 글에서는 임시양육자, 임시양육비, 임시 면접교섭, 유아인도 사전처분의 종류와 활용법을 정리했고, 「사전처분 신청 요건, 이혼소송 중 생활비와 양육비를 먼저 받으려면?」 글에서는 소 제기 등 신청 요건, 소명 자료, 심리 절차를 설명합니다. 「사전처분 위반, 상대방이 사전처분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글에서는 과태료 제재, 본안에 미치는 영향, 즉시항고 기간을 다룹니다.

재산이 흩어질 우려가 있다면 사전처분과 별도로 가압류·가처분 같은 보전처분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는 재산분할 글에서 설명합니다.

「배우자 부양료 청구, 별거 중에도 생활비를 받을 수 있나요?」 글에서는 혼인이 해소되기 전까지 부양의무가 유지되어 별거 중이나 소송 중에도 부양료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과, 과거 부양료는 청구한 뒤의 몫만 인정된다는 점을 다룹니다.

3초 요약

• 질문: 이혼소송 중 상대방이 생활비를 끊으면 어떻게 하나요?

• 답변: 사전처분으로 임시 생활비와 양육비 지급을 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 위반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할 수 있습니다.

비용과 기간은 얼마나 드나요?

소송비용의 구성과 부담

이혼 청구만 하면 법원에 내는 수수료가 2만 원이고(전자소송은 그 10분의 9),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면 청구 금액에 따라 수수료가 늘어납니다. 여기에 송달료, 필요한 경우 감정료, 변호사 보수가 더해집니다. 판결에서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정해지면 규칙이 정한 한도 안에서 변호사 보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지만, 이혼소송은 각자 부담으로 정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돌려받으려면 판결이 확정된 뒤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비용을 낼 자력이 부족하다면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할 수 있고,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하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가사소송법 제12조). 구조가 결정되면 재판비용의 납입이나 변호사 보수의 지급을 유예받는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29조 제1항). 신청인은 구조 사유를 소명해야 하므로(같은 법 제128조 제3항), 소장을 준비하면서 같이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간을 좌우하는 요소

기간은 상대방이 다투는 정도, 송달 상황, 조정 성립 여부, 감정이나 사실조회 같은 증거조사의 양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재산이 많고 복잡할수록 재산조회와 감정에 시간이 들고, 자녀 문제를 크게 다투면 가사조사가 길어집니다. 상대방이 외국에 있다면 송달에만 몇 달이 걸릴 수 있으므로 국제이혼 글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기간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다툼의 범위를 좁히는 것입니다. 이혼 자체에는 다툼이 없고 재산 일부만 다툰다면, 합의된 부분은 조정으로 먼저 정리하고 남은 쟁점에 증거를 집중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단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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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비용은 얼마이고, 누가 부담하나요?」 글에서는 인지액과 송달료 계산,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 한도,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3초 요약

• 질문: 이혼소송을 하면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 답변: 이혼만 청구하면 법원 수수료는 2만 원이지만, 위자료·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면 금액에 따라 늘고 송달료·감정료·변호사 보수가 더해집니다.

이혼소장을 받았거나 소송 중이라면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

답변서와 반소, 무대응의 불이익

이혼소장을 받으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답변서에는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소장의 사실별 인정 여부, 항변과 증거를 적고 이혼·위자료·재산분할·자녀 문제마다 입장을 밝힙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반대 의사와 함께 연락, 생활비 부담, 상담 참여 의사처럼 관계 회복 노력을 보여 주는 객관적 사정을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변서는 상대방 청구를 막는 방어일 뿐이므로, 나도 이혼·위자료·재산분할을 구하려면 반소를 내야 합니다. 반소는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한 1심 변론종결 때까지 낼 수 있고, 상대방이 본소를 취하하거나 기각되어도 따로 판단받습니다. 위자료는 누가 먼저 소송을 냈는지가 아니라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로 정해지고, 반소로 청구한 위자료의 지연손해금은 반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붙습니다.

아무 대응도 하지 않는다고 이혼 청구가 자동으로 인용되지는 않지만, 기록에 상대방 자료만 남고 무대응이 회복 의지가 없다는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위자료 부분은 자백간주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지 않고 피하더라도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어 판결까지 날 수 있습니다.

소송 중 청구를 바꾸거나 합의할 때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은 하나의 소로 묶어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이를 1개의 판결로 재판합니다(가사소송법 제14조). 이혼만 먼저 하고 나머지를 나중에 청구할 수도 있지만 기간 제한과 재산 처분 위험이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함께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송 도중 재산조회로 재산이 더 드러나는 등 사정이 바뀌면, 청구의 기초가 같고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한 변론종결 전까지 청구취지를 바꿀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소송 중 상대방이 협의이혼을 하자고 하면, 소를 취하하고 협의이혼 절차를 밟기보다 소송 안에서 조정으로 합의하는 편이 대개 안전합니다. 조정은 성립 즉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는 반면, 취하한 뒤 협의이혼이 무산되면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합의서는 효력이 없고 본안 취하로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할 때는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비·면접교섭, 연금·퇴직금 처리를 빠짐없이 조항에 담아야 합니다.

비공개, 배우자 사망, 성년후견

이혼소송의 변론은 공개가 원칙이지만 결정으로 비공개할 수 있고, 조정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사사건 기록은 이해관계 없는 사람이 사실상 볼 수 없고, 가정법원 사건에서 본인을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이나 사진의 보도는 가사소송법 제10조가 금지합니다.

소송 중 배우자가 사망하면 이혼소송은 종료되고, 이혼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남은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로서 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가 성년후견을 받고 있다면 소송은 성년후견인이 수행하고, 후견인이 없거나 내가 그 후견인이라면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합니다.

이 주제를 더 자세히 다룬 글

「이혼소송 답변서, 소장을 받으면 언제까지 무엇을 써서 내야 하나요?」 글에서는 답변서 기한과 담아야 할 내용, 이혼을 원하지 않을 때 쓸 내용을 정리했고, 「이혼소장 무대응, 답변서도 안 내고 버티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 글에서는 답변서를 내지 않거나 송달을 피하거나 법원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의 불이익을 다룹니다.

「이혼 반소, 상대가 먼저 소송을 냈을 때 제기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글에서는 반소와 답변서의 차이, 반소를 낼 수 있는 시기와 본소가 취하된 뒤의 처리를 설명하고, 「이혼소송 피고 위자료 청구, 상대가 먼저 소송을 냈다면 어떻게 하나요?」 글에서는 먼저 소송을 당한 쪽이 반소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법과 쌍방 책임의 비교를 다룹니다.

「이혼소송 병합청구, 위자료·재산분할·양육 문제를 한 번에 다툴 수 있나요?」 글에서는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양육 문제를 한 번에 청구하는 방법과 따로 청구할 때의 위험을, 「이혼소송 청구취지 변경, 소송 중 위자료·재산분할 금액을 바꿀 수 있나요?」 글에서는 소송 중 청구취지를 바꾸는 요건과 늘어난 금액의 인지를 정리했습니다. 「이혼소송 중 협의이혼 제안, 받아들여도 괜찮을까요?」 글에서는 소송 중 협의이혼 제안을 조정으로 받을지 취하로 받을지와 합의 조항에 담을 내용을 다룹니다.

「이혼재판 비공개, 내 이혼소송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나요?」 글에서는 변론 비공개 신청, 기록 열람 제한, 보도 금지를 정리했고, 「이혼소송 중 배우자 사망, 소송과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글에서는 소송 중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의 소송 종료와 상속을, 「성년후견 배우자 이혼소송, 누가 대신 소송을 하나요?」 글에서는 성년후견을 받는 배우자와의 이혼소송을 누가 수행하는지를 설명합니다.

3초 요약

• 질문: 이혼소장을 받으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 답변: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고, 나도 위자료·재산분할을 구하려면 반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대응하지 않으면 상대방 자료만으로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대응 방향

이혼 절차는 처음 선택이 이후의 시간과 비용을 결정합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다음 순서로 준비합니다.

먼저 합의할 수 있는 범위를 나눕니다. 이혼 의사, 친권자와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 재산분할, 위자료 가운데 이미 합의된 것과 다투는 것을 구분해, 협의이혼으로 끝낼지 조정이나 소송으로 갈지를 정합니다. 합의가 된 부분도 집행할 수 있는 형태로 남길 방법을 함께 검토합니다.

다음으로 시간 공백에 대비합니다. 소송이 필요하다면 소장과 함께 사전처분과 보전처분을 검토해, 판결 전까지 아이의 양육과 생활비, 재산이 흩어지는 것을 막습니다.

그다음 조정과 가사조사를 준비합니다. 조정기일에 지킬 조건과 양보할 조건을 미리 나누고, 가사조사에서 설명할 혼인 경과와 양육 상황을 자료와 함께 정리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한을 관리합니다. 답변서 30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 2주, 항소 14일, 이혼신고 1개월, 재산분할 2년, 위자료 3년처럼 절차마다 정해진 기한을 날짜로 정리해 놓치지 않도록 합니다.

지금까지의 혼인 경과와 자녀·재산 상황, 상대방과 합의된 부분을 정리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3초 요약

• 질문: 이혼을 결심했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 답변: 합의된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나누어 절차를 고르고, 소송이 필요하면 사전처분·보전처분과 각종 기한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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