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비용은 얼마이고, 누가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세 이혼전문변호사 박천사입니다.

이혼소송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절차만큼 걱정하시는 것이 비용입니다. “법원에 내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소송에서 이기면 상대방이 비용을 물어 주는지”, “변호사 비용도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많이 물으십니다. 이혼소송 비용은 법원에 내는 비용과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보수로 나뉘고, 두 비용은 정해지는 방식과 돌려받을 수 있는 범위가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이혼소송을 낼 때 법원에 내는 비용의 구성, 판결에서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하게 되는지, 변호사 보수 가운데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비용이 부담될 때 이용할 수 있는 소송구조 제도를 관련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전체 흐름은 이혼 절차, 협의·조정·재판 중 무엇을 골라야 하나요?에서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이혼소송 비용, 무엇으로 이루어지나요?

법원에 내는 수수료(인지대)는 청구에 따라 다릅니다

소장을 낼 때는 수수료를 인지로 냅니다.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2조 제1항은 재판상 이혼처럼 가류·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소 제기 수수료를 1건당 2만 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위자료처럼 금전을 청구하는 다류 사건은 청구 금액을 기준으로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2분의 1을 내고(같은 조 제2항), 재산분할 청구도 청구 금액을 기준으로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같은 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한 소장에 함께 청구하면 각각을 모두 더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여러 청구 가운데 많은 쪽의 수수료를 냅니다. 다만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에는 두 청구 금액을 더해 하나의 금전 청구로 보고 계산합니다(같은 규칙 제5조 제1항).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내면 수수료의 10분의 9만 냅니다(같은 규칙 제8조). 소송 전에 조정부터 신청하는 경우 가사조정신청 수수료는 5,000원이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아 소송으로 넘어가면 차액을 추가로 냅니다(같은 규칙 제6조).

송달료와 그 밖의 실비

수수료와 함께 서류를 상대방에게 보내는 데 드는 송달료를 미리 냅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수와 사건 종류에 따라 법원이 정한 기준으로 계산되고, 쓰고 남은 금액은 사건이 끝난 뒤 돌려받습니다. 재산의 시가를 감정하거나 상대방 재산을 조회하는 등 절차를 신청하면 그 비용도 신청한 쪽이 먼저 냅니다. 재산분할에서 부동산 시가 감정이 필요한 경우처럼, 다툼이 많은 사건일수록 실비가 늘어납니다.

변호사 보수는 소송비용과 별개로 정해집니다

변호사 보수는 의뢰인과 변호사가 맺는 위임계약으로 정해지며, 법원에 내는 비용과는 별개입니다. 사건의 쟁점, 청구의 종류와 금액, 예상되는 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인 금액을 말하기 어렵고, 상담에서 사건 내용을 듣고 계약 조건을 정하게 됩니다.

3초 요약

• 질문: 이혼소송을 낼 때 법원에 내는 돈은 얼마인가요?

• 답변: 이혼 청구만 하면 수수료가 2만 원(전자소송은 그 10분의 9)이고, 위자료·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면 청구 금액에 따라 수수료가 늘어납니다. 여기에 송달료와 감정료 등 실비가 더해집니다.

이혼소송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원칙은 패소한 쪽이 부담합니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가사소송에도 이 규정이 준용됩니다(가사소송법 제12조). 일부만 이기고 일부는 진 경우에는 법원이 부담 비율을 정하고, 사정에 따라 한쪽에게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01조).

이혼소송에서는 ’각자 부담’이 많은 이유

이혼소송은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과 양육비가 함께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아 어느 한쪽이 모든 청구에서 이기는 경우가 드뭅니다. 위자료는 일부만 인정되고, 재산분할은 양쪽의 기여에 따라 나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법원 실무에서는 판결에서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도록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에서 화해한 경우에도 비용 부담을 따로 정하지 않으면 각자 부담합니다(민사소송법 제106조).

결국 이혼소송에서는 “이기면 상대방이 비용을 모두 물어 준다”고 기대하기 어렵고, 판결 주문에 소송비용 부담이 어떻게 정해지는지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범위가 정해집니다.

변호사 보수는 일정 한도에서만 소송비용이 됩니다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판결을 받았더라도 실제로 지급한 변호사 보수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되고(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은 지급한 보수액의 범위 안에서 심급마다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정해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같은 규칙 제3조 제1항). 여러 변호사가 대리했더라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계산합니다(민사소송법 제109조 제2항).

3초 요약

• 질문: 이혼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 비용을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판결에서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정해지면 규칙이 정한 한도 안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소송은 각자 부담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고, 실제 지급한 보수 전부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소송비용을 돌려받는 절차와 소송구조는?

판결이 확정된 뒤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합니다

판결에는 보통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한다”는 비율만 적히고 구체적인 금액은 적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판결이 확정되거나 비용 부담 재판이 집행력을 가진 뒤,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신청해야 금액이 정해집니다(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신청할 때는 비용계산서와 그 등본, 비용을 지출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서면을 냅니다(같은 조 제2항). 확정된 결정으로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 중에 낸 인지대와 송달료, 감정료 영수증, 변호사 보수 지급 자료는 소송이 끝날 때까지 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비용을 낼 형편이 어렵다면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직권으로도 소송구조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다만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구조하지 않으며, 신청인은 구조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1항 단서, 제3항). 가사사건에도 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대법원 2021. 5. 27.자 2021스576 결정은 양육자 지정·양육비 사건의 항고심에서 변호사비용에 대한 소송구조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면서, 자금능력은 재산관계진술서 외의 자료로도 소명할 수 있고,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을 것’은 신청인이 승소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하는 요건이 아니라 법원이 그때까지의 자료로 패소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갖추어진다고 보았습니다.

소송구조가 되면 인지대 등 재판비용의 납입과 변호사 보수의 지급을 미룰 수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129조 제1항), 비용 때문에 소송을 망설이고 있다면 함께 검토해 볼 만합니다.

3초 요약

• 질문: 판결에서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내라고 했는데 금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 답변: 판결이 확정된 뒤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신청해 금액을 정합니다. 그때 낸 비용의 영수증과 지급 자료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대응 방향

이혼소송 비용은 소장을 낼 때의 수수료보다, 어떤 청구를 함께 할지와 다툼이 얼마나 길어지는지에 더 크게 좌우됩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다음 순서로 비용을 함께 점검합니다.

먼저 청구의 범위를 정합니다. 이혼만 청구할지,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 문제를 함께 청구할지에 따라 수수료와 절차가 달라지므로, 다툼이 되는 쟁점과 그렇지 않은 쟁점을 나누어 청구를 구성합니다.

다음으로 조정으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을 살핍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소송 기간과 감정 등 실비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합의 가능한 범위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비용 자료를 관리합니다. 소송비용 부담이 상대방에게 정해질 가능성이 있다면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변호사 보수 지급 자료를 처음부터 모아 두어 판결 확정 뒤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비용과 절차가 걱정되어 소송을 미루고 계신다면, 청구할 내용과 예상되는 쟁점을 정리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3초 요약

• 질문: 이혼소송 비용을 줄이려면 무엇을 먼저 정해야 하나요?

• 답변: 어떤 청구를 함께 할지와 조정으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툼이 길어질수록 감정료 등 실비가 늘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