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과 고소인은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노래방에 갔던 두 사람은 별다른 신체 접촉 없이 노래를 부른 뒤 집으로 귀가했으며 잘 들어갔냐는 연락까지 주고 받았습니다. 그 후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이 이를 거절하자 고소인은 갑작스럽게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폭력적인 사람으로 배우자를 폭행하여 배우자는 자녀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 두 사람은 별거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상간자를 만나 외도를 저질렀고 이에 배우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청구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배우자가 양육권을 가져가는 대신 의뢰인이 매월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과 여건이 날이 갈수록 좋지 못하였고, 안 좋은 상황이 겹치자 정해진 양육비를 지급해 주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한 센터에서 트레이너로 근무하였습니다. 고소인이 계약을 하기 전, 무릎 손상이 있었다는 사실을 고지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신경쓰며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으로 트레이닝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트레이닝 7회차에 의뢰인의 트레이닝으로 부상을 입었다며 고소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던 시기에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금융기관 대출에 연대보증을 하였으나, 해당 사업체가 재정 파탄에 이르면서 보증 채무를 떠안게 되었고, 이에 따라 본인의 재무구조 또한 악화되었습니다. 자구노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채무조정을 통한 재정 회복을 위해 일반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 초기부터 홀로 생활비를 벌어왔고, 배우자는 가사를 전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매월 300만원이 넘는 생활비를 배우자에게 주었지만 배우자는 생활비가 부족하다며 더 많은 생활비를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생활비를 벌고자 다른 지역에서 사업을 하여 자녀들을 자주 보지 못했는데 배우자는 자녀들에게 배달 음식만 먹이는 등 제대로 양육을 하지 못하는 문제 또한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막대한 재산분할과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와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배우자와 상간자가 대범하게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이 받은 정신적 충격에 대한 보상으로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회사는 의뢰인을 포함한 3명의 대표이사로 회사를 운영하며 자본금도 많지 않아 따로 이사회를 구성하지 않고 일체의 권한을 의뢰인이 위임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소인이 의뢰인을 배임, 사기 등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고소인은 거래처 관계로 어느 날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팩스로 작업지시서까지 발송 하면서, 주문한 물품 내역을 공급 해주면 특정한 날짜까지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5,000만원 상담의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날짜가 지나도 대금이 들어오지 않았고 피고소인의 사업장으로 찾아가 변제를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소인은 모르쇠로 일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