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의뢰인: 40대 초반 남성
의뢰인 상황: 숨긴 재산 확인 및 양육권 요청
핵심 결과: 이혼, 재산분할 90%감액, 양육권, 양육비 확보
관할 법원: 대전가정법원 (대전광역시)
의뢰인은 결혼 초기부터 홀로 생활비를 벌어왔고, 배우자는 가사를 전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매월 300만원이 넘는 생활비를 배우자에게 주었지만 배우자는 생활비가 부족하다며 더 많은 생활비를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생활비를 벌고자 다른 지역에서 사업을 하여 자녀들을 자주 보지 못했는데 배우자는 자녀들에게 배달 음식만 먹이는 등 제대로 양육을 하지 못하는 문제 또한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막대한 재산분할과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배우자는 자신과 자녀들의 명의로 상당한 돈을 저축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의뢰인에게 재산분할 3억원을 청구하였다며 배우자가 숨긴 재산이 있다면 다 찾아주길 바랐고, 자녀들의 양육권 또한 의뢰인이 지정되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전문 박천사 변호사는 배우자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면서도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배우자에게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숨긴 재산들을 모두 반영하면 실제로 의뢰인이 재산분할로 지급해야 할 돈은 얼마 되지 않으며 거주 중인 아파트는 의뢰인이 가져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을 인용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3,000만 원을 지급하며, 원고는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에서 퇴거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또한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피고로 지정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자녀 1인당 양육비를 시기별로 월 30만 원, 이후 월 35만 원씩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배우자의 과도한 재산분할 청구를 방어하는 한편, 의뢰인이 원하던 양육권과 양육비 확보까지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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