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은 배우자와 2명의 자녀와 함께 평범한 하루를 보내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연히 상간자와 만난 후 의뢰인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외도를 저지르며 날이 갈수록 과감해지는 의뢰인의 행동에 결국 배우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가정에 충실하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의뢰인은 배우자를 믿고 이해하려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를 추궁하자 배우자는 적반하장으로 의뢰인에게 폭언을 행사하고 그대로 집을 나가 상간자와 동거를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기회를 주려고 기다렸지만 돌아온 것은 의뢰인을 상대로 한 배우자의 이혼 소송이었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는 주말부부였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주말에도 본가에 오지 않는 일이 잦아들면서 부부관계에 이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배우자의 직장동료에게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렀다는 연락을 받았고, 이에 배우자를 추궁했지만 배우자는 이미 모든 기록을 지운 상태였습니다. 의심을 거둬야하나 하던 찰나 의뢰인은 우연히 배우자의 차에서 상간자와 다정하게 찍은 사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는 젊었을 적 모아둔 돈으로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주식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로 인해 막대한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배우자의 빚을 일부 갚아줬음에도 배우자는 정신을 차리지 않고 주식에 손을 대었고, 이에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부모는 의뢰인이 성인이 되기 전 이혼을 하였습니다. 이혼 시 양육권자로 어머니가 지정되었고 의뢰인이 성인이 된 후 어머니는 재혼을 하였습니다. 성인이기에 성본 변경을 굳이 하지 않았지만, 날이 갈수록 불편함은 커져갔습니다.

의뢰인은 택시에 카드를 두고 내려 이를 택시 기사인 고소인이 찾아주었습니다. 감사의 의미로 커피와 음료를 주자 고소인은 의뢰인을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을 성추행하였고 늦은 새벽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응하는 척하였지만 편의점에 들른다는 말을 핑계로 잠시 하차 후 편의점 직원에게 도움을 청하며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동의하에 일어난 일이라며 본인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를 했다고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우연히 상간자를 알게 되었고 두 사람은 연인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지속적으로 관계를 이어가던 중, 상간자의 배우자가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되었고, 상간자에겐 이혼 청구를 의뢰인에겐 고액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담당하던 허가 업무와 관련하여 허가신청을 기한 내 처리하지 못하고 부당하게 처리 기간을 연장하는 등 민원처리를 지연하는 잘못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보완 요청을 하여 민원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등 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잘못이 있다며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징계권자는 위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극 행정으로 인한 성실의무 위반으로 "감봉 1월"으로 징계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소극 행정으로 징계처분을 받는 것도 억울한데, 감봉 1월 처분은 너무 과하다며 이를 감경 받기 위해 소청심사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결혼하였지만, 결혼 후 삶은 매우 고단했습니다. 배우자는 범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가정을 내버려 두고 도주 생활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국 배우자는 교도소에 수감되었고 의뢰인은 배우자의 도주와 수감 생활동안 홀로 자녀를 키우고 자녀의 학비와 생활비를 벌며 살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