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과 배우자는 혼인 후 생활하는 데에 급급해서 행복하지 못한 결혼 생활을 보냈습니다. 혼인을 유지하는 것에 의미가 없다고 느낀 의뢰인과 배우자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중 본인이 운영하던 사업체를 배우자에게 넘겨주었고, 현재 배우자의 명의로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운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못하므로 잔만 받겠다고 하였고, 그 뒤로도 술은 마시지 않은 채 식사 자리를 마쳤습니다. 이후 차량을 끌고 집에 도착하여 홀로 술을 마시고 있었을 때, 신고를 받고 왔다며 경찰이 왔고 음주 측정을 하자 0.054%의 주취 상태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뢰인과 상간자는 직장에서 만나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두 사람은 지속적으로 데이트를 즐기며 여러모로 함께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데이트를 즐기던 중 배우자가 이를 목격하여 추궁하였고 두 사람은 다시는 만나지 않을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이후에도 반성은 커녕 만남을 그칠 줄 몰랐습니다. 이에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배우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과 더불어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판결 결과 의뢰인은 위자료 지급 의무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의뢰인의 기여도가 더 높은 것으로 판결 받았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이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의 대표이사로, 대출을 받아 설비 투자와 매출 확대를 추진하던 중 주요 거래처가 법인회생을 신청하면서 매출채권 회수에 차질이 생겼고, 그로 인해 회사는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채무를 연대보증한 대표자 또한 자구노력을 하였으나 유동성 한계로 인해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학위 취득을 위해 학비와 생활비 등을 부담하며 가장의 역할을 맡아 최선을 다해 가정을 꾸렸습니다. 주말부부였던 의뢰인은 배우자의 학위 취득을 축하해 주려 배우자의 집을 찾아갔다가 낯선 여자와 마주치게 되었고, 이를 추궁하자 배우자는 본인의 외도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오히려 배우자 쪽에서 의뢰인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종교가 1순위인 사람이었고, 자신의 자녀와 의뢰인은 항상 뒷전이었습니다. 처음엔 배우자의 뜻을 존중하였지만, 종교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심해져 참다못한 의뢰인이 배우자에게 가정에 충실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이 발언으로 배우자는 화를 내며 가출을 하였습니다. 가출 후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이혼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상간자는 의뢰인 가게의 단골손님이었습니다. 상간자가 이혼을 함으로써 힘들다는 고민을 들어주다가 개인적인 술자리를 가졌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연인관계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상간자는 연애를 시작하고 완벽하게 이혼을 한 것이 아닌 이혼 소송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이해하고 관계를 이어나갔으나 상간자의 배우자에게 갑작스러운 위자료 청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고소인은 우연한 만남으로 가까워지며 서로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피고소인은 여러 이유를 대며 의뢰인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믿고 9차례에 걸쳐 총 9,000만원의 적지 않은 금액을 빌려주었고 피고소인은 변제 기일을 미루기 위해 허위의 처분문서를 만들어 이를 행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피고소인은 가정주부로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개인적인 부채가 많은 상황이었기에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