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이혼, 위자료, 양육비
의뢰인: 미상
의뢰인 상황: 청구를 최대한 막아 달라고 요청
핵심 결과: 이혼, 위자료 및 양육비 감액 성공
관할 법원: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충청북도)
의뢰인은 폭력적인 사람으로 배우자를 폭행하여 배우자는 자녀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 두 사람은 별거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상간자를 만나 외도를 저질렀고 이에 배우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청구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세에 찾아와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도 외도 사실은 혼인 관계가 파탄이 난 이후에 저질렀다며 배우자의 청구를 최대한 막아 달라고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전문 박천사 변호사는 의뢰인과 배우자의 혼인생활의 과정, 혼인관계의 파탄 경위 및 책임의 정도, 혼인 기간, 소득 및 재산상태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청구한 위자료 금액은 다소 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비 또한 배우자가 청구한 금액에서 감액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을 인용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며,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로 지정하고, 피고가 사건본인들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1인당 매월 4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조력으로 배우자의 위자료 청구는 1,000만 원 감액되었고, 양육비도 약 80% 감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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