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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혼·상간자

재산분할 방어한 이혼사례

의뢰인과 배우자는 주변의 눈치에 성급한 결혼을 하였고 이 결혼 생활은 평탄하지 못했습니다. 결혼 준비부터 신혼여행까지 다툼은 지속되었고 결혼 후에도 이 다툼은 끊이질 않았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이혼을 결심하였지만 이 과정에서 갈등이 생겼고, 배우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채권가압류도 해둔 상황이었습니다.

이혼·상간자

이혼을 번복하는 배우자와 이혼

의뢰인의 배우자는 평소 의뢰인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고 이 때문에 잦은 다툼을 해왔습니다. 이런 관계를 풀어보고자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대화를 시도했지만 배우자는 이를 무시하며 대화를 피했습니다. 의뢰인은 처가에까지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처가마저 모든 문제를 의뢰인의 탓으로 돌리며 의뢰인을 무시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과 배우자는 이혼을 결심했고 합의이혼을 하자고 말을 끝낸 상태에서 배우자는 갑자기 이혼을 거부하였습니다.

법인 회생·파산

24억 이상 채무 보전처분 [관광농원업]

회사는 사업 확장을 위해 금융권 대출로 부지를 매입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예기치 못한 화재로 인해 재산상의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현저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하였고, 대표이사가 연대보증한 채무까지 더해져 자력으로 극복이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결국 회사와 대표자는 법원에 일반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상간자

의미없는 혼인관계 정리

의뢰인과 배우자는 사랑 없는 결혼을 하였고, 자녀를 낳아 지극히 평범한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모두 독립을 하고 난 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별거를 시작하였고, 그 뒤로 10여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여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이혼·상간자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50% 인정

의뢰인은 한 온라인 게임을 접하게 되었고, 게임을 하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게임에 사용하는 금액 또한 늘어났습니다. 이 금액은 무려 1억원이 넘었고 사실을 알게 된 배우자와 심하게 다투기까지 하였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지속적인 다툼 끝에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법인 회생·파산

7억 이상 채무 법인파산 [제조 및 유통업]

의뢰인 회사는 제조 및 유통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직접 생산을 위하여 자재를 대량 매입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금융비용이 발생하였고, 이후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매출 감소로 유동성 확보에 실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더 이상 운영자금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결국 재정적 파탄 상태에 직면하여 파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상간자

절반만 주는 배우자, 지급명령

의뢰인과 배우자는 이혼 당시, 양육비로 1인당 월 50만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 받았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이혼 후 그 절반인 50만원만을 지급하였고 이유를 묻자 의뢰인이 면접교섭을 거부하니 양육비를 절반만 주는 것이 바르다는 소리를 해왔습니다.

이혼·상간자

폭력에서 자녀들 양육권 확보

의뢰인은 배우자의 폭력과 의처증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아왔지만 아직 어린 자녀들에게 부모의 이혼으로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기에 아이들을 위해서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를 참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배우자의 행동이 날이 갈수록 지나쳤고,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수록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해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형사·성범죄

투자사기 집행유예로 방어

의뢰인은 아파트를 분양받아 전매하여 이익을 얻는 형태의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관하여 이야기하며 투자금을 지급하면 원금과 이익의 65%를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믿고 고소인은 투자금을 지급했지만, 사실 이 상가는 분양할 계획조차 수립한 바가 없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금원을 다른 투자처에 사용했었기에, 고소인이 이에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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