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는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 제조업체의 대표로, 금융권 자금을 투입해 사업을 확장해오던 중 주요 거래처가 법인회생을 신청하면서 대규모 매출채권이 부실화되었습니다. 이에 재정적 어려움이 시작되었고, 대표 또한 연대보증인으로서 책임을 떠안으며 자구노력을 다했지만 한계에 봉착하여 결국 일반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식을 하고 회사 사람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간 후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3km 정도 운행하던 중 주차되어 있는 A씨의 차량을 들이받았고 즉시 A씨에게 연락을 취해 사실을 알려 본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자백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는 성격차이로 잦은 다툼을 했었습니다. 어느 날 감정이 격해져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폭력을 휘둘렀고 배우자는 이에 이혼과 함께 고액의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걸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술자리 중 고소인과 시비가 붙었고 다툼을 시작하였습니다. 다툼이 점점 격해지면서 의뢰인은 고소인을 밀쳤고 고소인은 그대로 벽에 머리를 부딪히고 쓰러졌습니다. 후에 고소인은 상해죄로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판결 받았습니다.
과거에는 실제 가족관계와 상이한 출생신고가 매우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 또한 출산한 자녀를 다른 사람의 자녀로 등록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오빠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를 당했고 사고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과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장애판정을 받은 오빠에겐 배우자도 자녀도 없었기에 오빠의 재산과 신상 관리를 돕기 위해 의뢰인이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의뢰인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대했습니다. 의뢰인이 배우자의 말에 잘 따르지 않는다면 배우자 명의의 자동차 열쇠나 카드를 빼앗아 경제적인 압박을 하였고 심지어 폭력까지 행사하였습니다. 매순간을 의심하는 배우자에 의로인은 정신적, 육체적인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1년 정도 동거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결혼 이야기를 꺼냈고 고소인이 이를 거절하자 주방에 있던 칼을 꺼내들어 고소인을 협박하였습니다. 상황이 진정된 후 고소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두 사람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상속문제 처리를 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증명서에는 의뢰인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머니의 자녀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어머니의 재산을 친자식이 아닌 사람과 나눠가져야 했기에 억울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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