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은 30대의 나이로 무직이었기에 하루빨리 돈을 벌고 싶어 하였습니다. 그때,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제안을 받았고 제안받은 일이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작업에 의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에 응하였습니다. 이후 3명의 고소인들에게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받았고,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입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학교를 다니면서 용돈이 부족해지자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고소인들이 돈을 가져가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절취하였다고 주장하여 금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고, 또 다른 고소인에겐 학교생활을 빌미로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였습니다. 또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고소인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협의이혼 당시 의뢰인이 자녀들을 키우는 대신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혼 후 9년동안 배우자는 한 번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의부증으로 힘든 결혼생활을 보냈습니다. 친구들과의 약속마저 의심을 하는 배우자에 의뢰인의 생활은 회사와 집으로 한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린 자녀들을 생각해 참고 살아왔지만 배우자는 이런 의뢰인에게 갑작스러운 이혼 청구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간자가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오랜기간 불륜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가지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둘은 동거를 하는 등으로 상간자의 배우자 및 그의 가족들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상간자의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를 이유로 이혼 청구를 하였습니다. 혼인 중 경제적인 활동은 의뢰인이 주로 하였으며 소득 또한 많은 편이었지만, 재산은 모두 배우자의 명의로 되어있었기에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길을 가던 중 용변이 급해 주변에서 화장실을 찾았고 한 식당의 1층 건물에 있는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용변을 보던 중 옆 칸에서 소리가 들려 아래로 확인을 한 의뢰인은 고소인과 눈이 마주쳤고, 고소인이 의뢰인을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를 이유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적반하장식으로 의뢰인에게 재산분할 2억 3천만원과 위자료 2천만원, 양육비로 270만원 등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제조업체로 조달청 나라장터 조달등록 및 입찰참여를 위해 '직접생산 확인 증명'을 받고 조달청과는 제3자(수요기관)를 위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물건을 납품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직접생산을 위반하였는지 조사를 받게 되면서 조달청으로부터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중지하는 조치를 당했습니다. 이후 최종적으로 구 판로지원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 취소 및 직접생산확인신청제한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이미 소를 제기하여 1심 재판을 진행하였으나 패소하였고 억울한 부분이 있었기에 항소심을 제기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 결정된 집행정지 결정 효력의 만기일이 다가와 당장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항소심을 준비하면서 '집행정지신청'까지 해두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