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상간자 소송
의뢰인: 30대 중반 남성
의뢰인 상황: 정신적 충격에 대한 보상으로 위자료를 청구를 원함
핵심 결과: 위자료 1,800만원
관할 법원: 대전지방법원 세종특별자치시법원 (세종특별자치시)
의뢰인은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와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배우자와 상간자가 대범하게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이 받은 정신적 충격에 대한 보상으로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어하였습니다.
상간자는 뻔뻔하게 의뢰인과 배우자가 오래전부터 크고 작은 다툼으로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기에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의뢰인은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해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전문 배철욱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이 사건을 맡았습니다. 제 3자는 타인의 부부 공동생활에 개입하여 파탄을 초래하는 등 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는데, 상간자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명백히 저질렀다는 것을 증거와 함께 입증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두 사람의 불법행위 정도에 따라 의뢰인은 마땅히 위자료를 지급 받아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8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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