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음식점을 운영하며 금융기관과 지인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사업을 확장하고 있었으나, 지인으로부터의 금전 사기 피해로 인해 큰 손실을 입고 재정 구조가 악화되었습니다. 이에 여러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채무 감당이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러 결국 일반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일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서 조용히 좀 하라는 고소인의 말에 분노하여 고소인을 일으켜 세우고 말다툼을 시작하였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자 의뢰인은 고소인의 얼굴을 1회 가격한 뒤 고소인을 밀쳐 테이블과 함께 넘어트렸습니다.
의뢰인은 함께 일하는 직장동료로부터 성희롱 및 성희롱 2차 피해라는 내용으로 진정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주장으로는 의뢰인이 자신의 사적인 비밀을 다른 동료들에게 폭로하였고, 의뢰인이 계속해서 자신의 비밀을 퍼뜨려 2차 피해(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진정 신고를 받은 교육청은 성고충 사건 조사를 실시하였고, 최종적으로 이를 판단하기 위하여 성고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는 성격차이로 혼인 초부터 잦은 다툼을 해왔고 각방을 쓰며 서로의 생활에 터치하지 않은 채 살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결국 의미 없는 혼인 생활을 지속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여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아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법원은 의뢰인에 대한 공소장 부본을 비롯한 모든 소송 서류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고, 의뢰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개정한 후, 징역형이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출석하지 않은 의뢰인은 물론이고 검사 또한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같은 회사 동료와 외도를 저질렀고 이러한 사실이 들통나자 의뢰인에게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그 뒤로도 계속해서 상간자와 만남을 가졌고 결국 의뢰인과 자녀들을 두고 가출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배우자에게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배우자가 의뢰인을 가정폭력으로 형사 고소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배우자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캡처하던 중 본의 아니게 배우자에게 전화 걸기 버튼을 누르게 되었습니다. 놀란 의뢰인은 황급히 전화를 껐지만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부재중 통화 기록이 남게 되었고 이에 법원은 의뢰인에게 임시 조치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담하라는 명령을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는 결혼식을 올려 정식으로 결혼을 한 사실혼 부부였지만, 별도의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배우자는 결혼 후 의뢰인과 상의도 없이 기존에 해오던 일을 그만두었고 이로 인해 두 사람은 갈등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다툼의 수위는 점점 높아졌고 의뢰인은 결국 배우자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기나긴 혼인 생활을 청산하고 싶었습니다. 이혼을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의뢰인은 배우자의 지속적인 부정행위 때문에 이혼을 하고 싶어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세월을 참고 살아온 의뢰인은 이혼을 원하고 있었지만, 배우자는 완강하게 이혼을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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