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재산분할 청구
의뢰인: 50대 초반 남성
의뢰인 상황: 재산분할에 대해 미처 다루지 않았기에 이제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하기 위해 조력 요청
핵심 결과: 재산분할 기여도 50% 인정
관할 법원: 대전가정법원 (대전광역시)
의뢰인은 법원을 통하여 판결 선고를 받고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재판에서는 재산분할에 대하여 미처 다루지 못하였기에 배우자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당시 심적으로 지쳐있었던 의뢰인은 재산분할에 대해 미처 다루지 않았기에 이제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소송 전담팀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법원에 재산분할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경제활동을 도맡아 해왔으며 배우자의 사이비 종교 활동, 지나친 헌금을 해온 사실과 배우자 명의로 된 자산 대부분이 혼인 기간 내에 취득되었음을 입증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강조했습니다. 또한 해당 소송 중 주요 이슈였던 의뢰인과 배우자의 연대채무 5,000만원에 대하여 이 채무가 소극 재산으로 평가 될 때 후에 일어날 문제점에 대하여 설명하며 이는 재산분할에 포함되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8,9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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