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임시양육비
의뢰인: 40대 초반 남성
의뢰인 상황: 점차 부담감을 느끼며 이를 해결할 방법을 찾기 위해 도움요청
핵심 결과: 임시 양육비 사전처분
의뢰인은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 후 자녀를 낳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 부부는 국제결혼을 한 다른 부부와 잦은 만남을 가졌었는데 같은 국적의 국제결혼을 한 상간자가 이혼을 하자 배우자에게 심경의 변화가 생겼는지 이후 자녀와 의뢰인을 두고 가출을 하였습니다. 소식이 끊긴 배우자에 의뢰인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지만 배우자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아 기다림은 길어졌습니다.
의뢰인은 길어질 것 같은 이혼소송으로 홀로 책임져야 할 양육비에 점차 부담감을 느끼며 이를 해결할 방법을 찾기 위해 법무법인 대세를 방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소송 전담팀은 재판기일이 잡혔지만 아직 넘어야할 산이 많았기에 사전처분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임시 양육비를 청구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이혼전문 배철욱 변호사는 첫 재판기일에서 임시 양육비 지급에 대하여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임시 양육비로 매월 3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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